"중고교 영·수 늘고 도덕은 줄고"…수능 개편안 반발 확산

전교조·교육과정 공대위 "졸속 교육정책, 공교육 '입시학원'으로 만들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그 일환으로 발표된 수능개편안의 영향으로 각급 학교가 국영수 수업을 대폭 늘리고 그외 수업은 크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수업일수 계획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교육 과정 특성화·다양화', '학습 부담 축소' 등을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2014년부터 적용되는 수능개편안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미래형교육과정 저지 공동대책위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 시행 전면 중단, 수능 개편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면서 7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영·수 대폭 늘이고 도덕·선택과목 줄이고"

이들은 2010년 6월 교과부 통계로 나온 전국 3144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늘리고 선택과목과 기술, 가정 등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학교의 69.91%가 영어를, 56.81%의 학교가 수학을 늘렸으며 선택과목(58.65%), 기술·가정(38.68%), 도덕(29.83%) 등의 과목을 대폭 줄였다. 또 체육, 음악. 미술 등도 10% 안팎에서 감축 운영하려는 학교가 많았다.

특히 부산교육청 관내에서는 70% 이상의 학교가 영어를 20%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또한 52%에 해당하는 학교가 영어 과목을 20%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 소요 현황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 수학 과목은 100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도덕, 기술·가정, 선택 과목 등은 500명에서 1000명 가량의 감축이 필요하다.

이들은 "특히 선택과목에서는 전국적으로 804명(추정치)의 교사가 감소되며 기술·가정(554명), 도덕(309명) 등 국영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100명 이상의 교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교육청의 자료에서도 2011년 고등학교에서만 246명의 과원 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2009 개정교육과정은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교과부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을 전면 유보하고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영수 과목의 이수단위 상한선을 정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수능개편안도 전면 재검토 해야"

이들은 특히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표된 수능개편안에 대해서도 "최근 연장선상에서 성급하게 발표된 수능개편안도 비슷한 수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면서 "졸속적인 수능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과정의 시행 및 수능 개편안 확정을 유보하고 2014년에 맞추어 수능 밎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험생만 혼란스럽게 하고 학교를 영수 중심의 입시 학원으로 몰아갈 현재의 수능개편안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와 미래형교육과정 저지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교사 1만 9720명이 동참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시행 중단 촉구' 서명용지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는 한편 오는 11일 2시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