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장 "조현오 서울청장 동반 사퇴하자" 파문

'고문 경찰' 논란 비화, 경찰 조직 뿌리째 '휘청'

경찰 일선 지휘관이 직속상관에게 "동반 사퇴하자"며 퇴진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이 표면적 원인이지만 최근 경찰을 둘러싸고 각종 강력범죄 발생과 추문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28일 강북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청 지휘부의 책임도 크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서장은 "실적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거 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는 등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를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며 "나도 경찰서장으로서 서울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직원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본인도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 서장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인권 수호기관인데 현 지휘부가 들어오면서 실적에만 매달리게 됐다"면서 "현행 실적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양천서 사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왜? 서울청 "4개월 꼴찌 강북서"

서울경찰청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서 "양천서 사건은 인권의식이 모자란 극소수 직원의 잘못된 범죄행위이며,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청은 특히 "성과주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내 활력을 불어 넣는 순기능이 상당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청은 이날 즉시 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임명했다.

오히려 서울청은 강북서가 실적이 저조해 채 서장이 항명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서는 올해 실적 평가에서 꼴지 수준을 면치 못했고, 서울청의 집중 감찰을 받아 채 서장의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현오 청장도 직접 "채 서장은 문제가 있다. 업무에 신경을 안 쓴다. 감찰을 해도 4개월 연속 꼴찌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채 서장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로 표창 받은 경찰 있나"

반면 채 서장은 "청문 감사관이라는 조직은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 부당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실적이 안 나면 떼로 몰려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뒤지고 옥죄면서 실적을 내게 하는 실적주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점수 미달로 혼나고, 업무를 덜 챙겨서도 그렇고, 사생활 조사, 뒷조사하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채 서장은 이어 "경찰 30여 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검거 실적에 따라 받은 것"이라며 "인권 보호나 친절로 표창을 받은 것은 없다. 경찰 문화 곪은 대로 곪았다. 제2의 양천서 사건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인물이 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출신으로 '경비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경기경찰청장 시절에는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을 진두지휘했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올해 서울경찰청장에 발탁됐다.

경찰대 출신이 문제?

일각에서는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갈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양천서 서장과 형사과장, '제2 조두순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경찰대 출신인 점을 들어 최근 전현직 경찰 모임인 '무궁화 클럽'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경찰대 출신들이 실적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 1기인 채 서장은 "양천서장과 형사과장은 경찰대 동문인데 승진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분석 기사를 보고 참담하고 안타까웠다"면서 "경찰대 출신 경찰들은 시민 데려다 고문하는 비겁한 조직이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자칫 경찰대 출신 대 비경찰대 출신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경찰 내부 분란에 그치지 않을 듯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항명 파동 배경에 경찰의 과도한 실적주의 및 시민 인권 무시 경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경찰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은 전망이다.

채 서장은 최근 늘어난 '불심 검문'에 대해 "일제 검문검색을 수시로 일제히 하라는 것인데 피시방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제 검문검색하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일선 경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제 검문검색인가. 나도 타성에 젖어 일제 검문검색의 정확한 용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썼다"고 털어 놓았다.

채 서장은 '4개월 내내 (실적) 꼴등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서의 대원칙"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