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환율정책의 결과로 '제2의 외환위기' 직전까지 치닫는 등 정책 실패로 경제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최중경 당시 재정부 차관과 김중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물러났다. 시차를 두고 강만수 전 장관도 2009년 2월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2.0%라는 사상 최저금리, 2008년 15조6000억 원과 2009년 51조 원의 재정적자, 부동산 경기부양 등의 결과로 경제지표가 호전되자 강만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돌아왔다. 이어 지난 3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성태 총재 후임으로 김중수 총재가 임명됐고, 정책수석으로 통합됐던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가 부활하면서 '고환율 정책의 화신'인 최중경 수석이 발탁됐다.
이들의 재등장 의미에 대해 시장은 다시 '고성장'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도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로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던 지지율을 한때 50% 가까이 끌어올린 원동력은 '경제'였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제'다.
예상 행보를 따라가는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 직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김중수 총재는 취임 이후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 정부와 정책 보조 등을 강조한데 이어,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상견례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김 총재는 9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0%로 동결시켰다. 14개월째 사상 최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또 12일 '2010년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올렸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6.6%, 하반기 성장률은 4.0%를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에도 4.8% 고성장해 올해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 강세-부동산 침체-고용 등 '복병'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다. 우선 계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다. 12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111원 대까지 내려가는 등 1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커진데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되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상승의 핵심요인으로 꼽은 IT 등 수출기업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다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정부 입장에선 '악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를 견인하던 강남 재건축 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도 실종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가 최근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은 미국과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는 등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보고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실업률이 5.0%로 1년 전에 비해 1.4%나 급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인 고용문제도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고용시장이 단기간 내에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은도 이날 "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로 개선폭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최중경 콤비' 또다시 화끈함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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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747 경제팀이 돌아왔다. 강만수 특보(오른쪽)와 최중경 수석(왼쪽)이 청와대에 포진했고, 김중수 총재가 중앙은행을 거머쥐었다. ⓒ뉴시스 |
또 '강만수-최중경 콤비'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화끈하게 풀었었다. 2008년 6월부터 거의 매달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강 특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냐"는 명언을 남기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냉각되자 건설업계는 양도세 감면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만수-최중경 콤비'가 이에 응할지는 주목된다.
'저금리+고환율', 일본 장기불황 직전과 유사
'고성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 설정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가져올 결과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2008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외부 변수다.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고강도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라증권은 12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런 후폭풍으로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 환경은 여러 면에서 1980년대 후반 버블 형성기의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그 공통점으로 △중앙은행의 저금리 장기화 △주요국 정책공조 강조 △환율절상 억제 등을 꼽았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도 플라자합의와 금융위기라는 대형 외부충격 이후 빠른 경기 회복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저금리를 배경으로 과잉 유동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았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당시 일본에서 사토시 스미타 전 재무부 차관이 일본은행 총재에 임명되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협조가 원활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주요국과 정책공조, 정부와의 정책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와 신임 한은 총재 모두 출구전략에 있어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곧 원화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한은이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일본도 엔화 강세 저지가 일본의 국가 의제 중 하나였다"며 "이후 일본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과 은행 건전성 제고 등에 힘입어 일본식 버블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저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될 경우에는 새로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더라도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커질 때에는 신속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은이 저물가와 정책공조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1980년대 후반 일본은행과 같이 금리인상에 실기하면서 경기진폭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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