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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조희연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확정시 교육감 직 유지

조희연 "서울 교육 헌신으로 보답"…검찰 "상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

성현석 기자

2015.09.04 16:52:05
벼랑 끝 조희연, 출생 증명서까지 공개한 오바마라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명예 훼손 법제

대한민국은 명예 훼손을 놓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죄, 모욕 죄, 후보자 비방 죄,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가장 많은 형사 처벌을 하고있는 나라이다. 또 명예 훼손 형사 소송을 권력 비판 봉쇄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2015.06.22 11:52:28
"조희연 1심 판결문, 꼼꼼히 읽어보면 무죄다!"

[기고] 사회 교사가 읽은 조희연 판결문

나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다. 비록 사회 교과서에 사법 제도와 법치주의 등이 나와 있지만,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만 싶을 뿐이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곽노현, 조희연 서울의 두 진보 교육감이 모두 송사를 겪게 되는 바람에 교과서 밖으로 나와 재판 참관도 하고 판결문도 읽어봐야 하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덕분

강민정 북서울중학교 교사

2015.05.27 09:59:52
조희연 "선거서 의혹 묻지도 말라면…당혹스럽다"

[박인규의 inter-view] 1심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법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은 전원 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선거법 위반 등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관련기사 :

허환주 기자

2015.05.04 10:03:25
7인의 배심원은 왜 조희연을 버렸나?

[창비 주간 논평] 조희연 교육감 국민 참여 재판 소회

진보 교육이 다시 한번 좌절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외치는 보수는 쾌재를 올렸다. 내심 낙관했던 진보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유죄 평결'이라는 결과에 경악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신청한 국민 참여 재판이었고, 과거 나는 꼼수다나 안도현 시인의 승소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은 당초 국민 참여 재판에 반

장유식 변호사

2015.04.29 18:59:11
"조희연 교육감,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오!"

[기자의 눈] 민주주의는 학습의 과정이다

아이를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보내는 직장 동료의 전언이다. 지난 주말 같은 학교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하나 같이 수심이 가득하더란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로 일하는 학부모를 만나자마자 이구동성으로 묻는 이 질문에 동료는 새삼 놀랐다. 다시 한 번 좌초될 위기에 처한 서울시 교육 개혁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현장에서

강양구 기자

2015.04.28 16:16:08
조희연, 1심 유죄…서울 진보교육감 또 하차 위기

조희연 교육감 "즉각 항소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다.이에 대해'반국

성현석 기자

2015.04.24 00:05:51
검찰은 왜 조희연을 죽이려 하는가?

[다시 보기] 조희연 기소, 무엇이 문제인가

20일부터 시작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국민 참여 재판이 화제입니다. 프레시안도 성현석 기자가 국민 참여 재판 과정을 매일 지켜보면서 방청기를 올리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 ① "고승덕, 미국 영주권자 아니다"…조희연의 운명은?② 고승덕 "난 '네이버'만 써…미국 쳐다만 봐도 괴롭다") 이번 국민 참여 재판은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양구 기자

2015.04.22 11:01:27
"고승덕, 미국 영주권자 아니다"…조희연의 운명은?

[현장]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조희연 당시 후보는 상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고승덕 후보(현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조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성현석 기자

2015.04.21 11:50:04
"조희연 기소는 '사법 재난'이다"

[기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소 소식을 듣고

이 글은 저의 오랜 동료이자 벗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과 선처를 청원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프레시안에 기고합니다. (필자) 아름답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시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15.04.20 14: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