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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사용법

'부역 언론인' 청산하고 발 못붙이게 하는 방법은?

[정권교체 사용법]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언론 개혁' 방안

1987년 체제가 이룩했던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이명박근혜 집권'으로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설적 상황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국민은 촛불을 들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냈다. 이제 국민의 염원은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은 "보수도 버린 이상한 대통령 제거"에 불과하다. 박근혜

이승선 기자

2017.03.31 16:01:48
"청와대 직속 주택청 만들고 주거를 '복지'로 접근하라"

[정권교체 사용법] 조명래 단국대 교수 "'하우징 레짐' 교체로 이어져야"

5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정 공백은 메우겠지만, 새 정부는 곧바로 험난한 내외적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대외 요인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 해소라면, 국내적 요인은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로 상징되는 부동산발 경제위기 요인 해소다. 사드 배치 논란이 급성 질환이라면, 부동산 문제는 오랜 기간 묵은 숙환(宿患)이다.

이대희 기자

2017.03.28 10:48:31
조국 "어떤 검사에 물어봐도 박근혜 100% 구속"

[정권교체 사용법] "박근혜는 끝까지 오판할 것"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범죄의 몸통. 잘못했단 사죄 한 번 없어 정상참작도 불가. 일반인 법 상식으로는 검찰의 '장고'가 되레 기이하다. 피의자 박근혜는 구속될까?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검찰 말을 믿어도 될까? 조국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

2017.03.23 14:33:56
한홍구 "민주당, 확실한 포지션으로 분단의 벽 들이받으라"

[정권교체 사용법]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헌법재판소였지만, 이를 추동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이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참석한 지난해 12월 3일 촛불집회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에 소위 '민주‧개혁‧진보' 진영에 속하는 정치인들의 지도력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

이재호 기자

2017.03.18 11:08:34
"헌재는 보수체제 유지를 위해 박근혜를 파면했다"

[정권교체 사용법]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1>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항로를 개척해야 하는 '대한민국호(號)'는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만나 이번 탄핵의 의미와 향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이재호 기자

2017.03.17 1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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