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체제가 이룩했던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이명박근혜 집권'으로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설적 상황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국민은 촛불을 들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냈다.
이제 국민의 염원은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은 "보수도 버린 이상한 대통령 제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제거했다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담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를 버렸다는 보수 인사들 중에는 "황교안을 찍으려고 했는데, 출마를 안한다니 황당하다", "안희정을 찍으려고 했는데, 민주당 경선 문턱을 넘기 힘들다고 하니 아쉽다"는 식으로 "문재인만은 안된다"는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언론 분야만 놓고 보자. 박근혜 정부에서 MBC 기자들은 '공영 기레기'로 불렸다.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KBS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이어질 때 몸을 사렸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이 실종된 상황이 이어졌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권력의 도구에서 벗어난 공영방송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언론개혁을 외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발언은 표심을 끌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노력은 뒷전에 밀려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박근혜 너머'의 언론개혁의 큰그림을 그려줄 적임자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진보성향의 언론학자이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KBS 이사로 참여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개혁 활동가로 꼽힌다.
언론개혁은 '박근혜 아웃'과 정권 교체 정도로 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언론개혁을 위한 활동가의 현실적 고민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 언론개혁은 '언론인의 자율성'과 시민의 수준이 동반 상승하지 않고는 바라기 힘든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지난 22일 조계사 나무 카페에서 진행된 김서중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 언론개혁이라고 할 때,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방송들이나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종이신문들을 개혁대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언론개혁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김서중: 우선 언론을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 때, 각각의 매체들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모바일 시대가 득세하고 전통적인 매체들이 사양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신문, 방송 매체 모두 잘 살려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한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언론개혁은 구체적인 매체를 언급하기 전에 매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상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급하게 현실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정치권력의 탄압이나 개입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매체들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질서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광고주에 알아서 기는 식의 행태, 뉴스 '어뷰징'이나 일삼는 매체들의 행태가 그런 것이다. 정치권력보다 더 무서운 자본권력에 의해 왜곡된 이런 상황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프레시안: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이 어용방송이 되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방송들이 공영언론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들이 어떤 탄압을 받았다고 보나.
김서중: MBC와 KBS는 모두 노골적인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언론개혁의 과제다. 그런데 사실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들이 권력의 개입을 받지 않게 됐다고 해서, 제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으로 금세 바뀐다고 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광고시장 등 시장 자체가 이들이 정상적인 언론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이미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언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공영방송을 제기능을 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공영 방송은 정치적 탄압도 받고 있고, 광고와 시청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존 논리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종편까지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탄생하면서 시장질서는 더욱 왜곡됐다. 일단 존재하게 된 종편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편까지 정상적인 언론으로 만드는 개혁이 필요한데, 역시 힘든 과제다.
프레시안: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언론개혁을 시도했을 때도 저항이 심했다. 인위적으로 언론환경을 흔들어댄다고 보수언론들이 공격하지 않았나.
김서중: 보수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짜고 반격을 했지만, 그들이 영향력을 누리는 질서 자체가 왜곡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등 경품으로 판촉을 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자유시장 질서인가? 그리고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억압하는 조치였던가? 그들이 옹호한 시장질서는 언론 수용자 입장에서 좋은 언론 콘텐츠를 구매하려는 콘텐츠 경쟁시장이 아니다. 경품으로 판촉 경쟁이나 하는 시장은 개혁이 필요한 왜곡된 시장 질서다.
프레시안: 당시에 이미 종이신문들은 사양산업이라는 위기감이 컸다. 생존을 위해 경품을 내건 판촉이라도 하겠다는 언론사의 영업을 막는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조치일 수 있지 않나?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김서중: 언론개혁에 사회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는 주요 언론을 '중심언론'이라고 할 때, 이런 중심언론이 왜곡된 시장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KBS의 경우 수신료를 인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KBS가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에 덜 의존하게 만들어서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고, KBS가 가져가던 광고 일부를 다른 매체들이 가져갈 기회를 제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수신료 인상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구실을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프레시안: 언론개혁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공룡같이 비대해진 공중파 방송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유지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아닐까?
김서중: 중심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낭비라고 여기는 것은 언론이 창출해 내는 문화적 자원에 대한 기대 수준과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유럽 선진국 언론에 비해 미국 언론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파로 방송하기 1주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화질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고 싶은 시청자가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광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특별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언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무형의 자산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적 자산으로 연결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프레시안: 중심언론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4차 산업혁명의 문화적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김서중: 4차 산업혁명을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 최종으로 상업적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런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보편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중심언론 특히 공영언론이다. 기초학문이 응용학문이 발전할 토대가 되고, 독립영화가 상업영화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중심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곧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중심언론이 콘텐츠를 팔아 당장의 수익을 얻기 위해 급급한 시장질서에 매몰되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할 수 없다.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심언론 육성해야
프레시안: 중심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투자라는 시각이 인상적이다. 그런 시각을 연장하면, 중심언론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단순히 산업을 위한 투자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서중: 그렇다. 중심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바로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투자이기도 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박근혜 탄핵' 사태는 공공정책을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부실한 토양 탓도 크다. 숙의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습관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이 정착된 사회라면, 종이신문의 사양화도 그리 급속히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부추겨야 한다. 종이신문은 독서를, 방송은 신문을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각각 신문과 방송이 사는 길일 수도 있다. 책을 보기 부담스러우면 신문을 읽고, 신문이 부담스러우면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수용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다. 하지만 지금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상업적 저질 콘텐츠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로 가고 있다.
프레시안: 중심언론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뜻 도덕적인 요구 같이 들린다.
김서중: 단순히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유용함을 느껴야 구매를 한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사람들이 유용함을 느껴야 유지되고 강화된다. 민주주의가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려면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수용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수용자가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회는 중심언론이 만드는 콘텐츠뿐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도 수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여러 언론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중심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개인의 소통 즉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현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심언론이 생산하는 양질의 콘텐츠는 이에 기반을 둔 개인의 다양한 민주적 토론에 기여할 것이다.
"공영방송 구조조정 논리는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
프레시안: 중심언론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
김서중: 현재 공영방송이 편파성을 띠게 되는 것은 정권이 사장을 선임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KBS의 경우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회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게 구성돼 있다. 이사진이 7대 4로 정권의 뜻을 따르는 성향이 강한 이사들이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사가 되지만, 친정부 성향 이사들이 다수 추천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을 여당 추천인사 7명과 야당 추천인사 6명으로 통일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특별다수제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일명 방송장악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방안은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편파적인 성향의 인물이 사장이 될 수 없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사회 구조로는 공영방송을 정상적으로 이끌 인물을 사장으로 선출하기 어렵다고 비판도 한다.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개선이라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조차도 현 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게 현실이다. 또 기존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악용 가능성을 막을 보완책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역언론인 청산 없이 언론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나?
김서중: 물론, 부역언론인 청산은 언론개혁의 기본전제다. 하지만 청산을 이전 정권처럼 불법, 편법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계에서 대표적인 부역언론인으로 지목된 김장겸 MBC 사장을 예로 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강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그가 언론인으로서 비정상적으로 진행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진상조사와 청문회 등으로 책임을 물어 경영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 있으면 처벌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부역언론인 청산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정도로 어용방송이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김서중: 사실 언론개혁을 위해 사장 임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경우, 보도.제작.편성의 일선에 있는 기자와 PD들이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보도.제작. 편성 책임자에 대한 직선제, 동의제, 중간평가제 등으로 기자와 PD들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설기구로서 편성위원회와 공정보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적어도 노사동수로 해서 균형있는 기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레시안: 최근에는 가짜뉴스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류언론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나?
김서중: J.S 밀의 <자유론>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세상에는 100% 진실도, 100% 거짓도 없다. 또 진실도 거짓의 도전을 받지 않으면 교조화된다.' 거짓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옳은 건지 의문이다. 일부 허위를 담은 정보도 진실이 더욱 다져지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짜뉴스를 인공지능으로 걸러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언론의 기사에는 허위 정보가 정말 없겠는가? 누가 판단할까? 결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가 진실과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더 많이 유통시켜서 가짜뉴스와 거짓이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다. 그렇기에 신뢰도 높은 중심언론의 정립이 더욱 중요하다.
프레시안: 가짜뉴스를 수용자들이 가려내는 사회라는 것은 수용자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져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을 논의하다보니 결국 수용자의 수준까지 연결된다. 그런데 한편 공영언론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공영방송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
김서중: 중심언론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 수준 낮은 콘텐츠라도 시장에서 많이 소비되면 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이런 논리는 시장에게 권력을 넘겨주자는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성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 이런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결국 더 큰 사회적 유용함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언론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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