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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고발사주', '제보사주' 뒤엉킨 소용돌이 대선

[최창렬 칼럼] 사생결단 갈등 속 진실은 어디에?

그레고리 헨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한국정치는 중앙권력을 향해서 모든 요소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로 묘사된다.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이성적 성찰과 민주적 절차·의회주의, 합리적 토론은 무력화된다. 헨더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1공화국과 2공화국의 몰락,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과정 등 한국현대사를 소용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9.17 09:16:22
'시장을 이기는 정부'로 불판 갈아엎을 수 있을까?

[최창렬 칼럼] 정의당의 변신이 필요하다

'양대 기득권 정당의 카르텔 정당 체제의 타파'. 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치가 작동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사회의 구성이 양대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진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간 진영 대립의 늪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9.03 11:20:01
중도층 상식에서 멀어져가는 대선

[최창렬 칼럼] 과거 성찰이 생략된 여야 경선

현재진행형인 여야 대선 경선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자신이 속한 진영 내부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점이다. 여야 상호간, 동일 정당 후보 간 비난과 네거티브, 미미한 정책 공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영 내부에 대한 비판 없이 대안과 미래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경쟁 상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소속 집단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8.20 11:01:24
정권유지? 정권교체? 대선 지형이 달라졌다

[최창렬 칼럼] 정권교체론의 퇴조와 네거티브 선거

내년 대선에서 '어대야(어차피 차기 대통령은 야권)'는 의미를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경선이 시작되는 무렵의 야권 주자의 우세는 여당 후보의 우세로 바뀌었다. 아직도 정권교체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정권교체론 대 정권유지론의 프레임이 선거의 규정력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총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정권평가의 회고투표의 경향을 보이지만,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7.23 10:12:44
'역사의 강' 건너지 못한 윤석열‧황교안

[최창렬 칼럼] '탈이념' 버리고 일제히 '낡은 보수'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국가의 시장 개입 정도와 국가 기능에 관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분단과 일제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분단과 일제 식민지배는 친일과 반일, 용공과 반공을 기준선으로 해방 공간과 정부 수립 과정은 물론 한국현대사와 정치사에 결정적 규정력을 행사해왔다. 이의 연장에서 냉전 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7.09 10:10:21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 쇄신 기폭제 되나

[최창렬 칼럼] 세대교체는 정치교체의 최소한이다

1969년 11월 8일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927년생인 김영삼은 42세였다. 같은 40대인 김대중과 이철승이 합류했다. 이른바 '40대 기수론'이다. 당시는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한 삼선개헌이 통과된 후였다. 처음에 당 원로와 중진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 대표인 유진산의 정치적 이미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5.28 10:24:25
국회의원‧장관 겸직, '거수기 집권당' 멈춰라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에 가려진 정치개혁

대통령제의 운영 원리는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의회내각제 또는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의회와 내각의 융합을 기본원리로 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여당의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건 대통령제의 기본원리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5.14 10:43:11
민심 오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최창렬 칼럼] 당심과 민심 사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은 비주류인 박완주 의원을 105대 64라는 큰 표 차이로 이겼다. 민심은 친문의 2선 후퇴를 포함한 쇄신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핵심을 원내 전략의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친문 색채가 분명한 인물이 선출될지 모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유권자 일반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4.30 10:47:43
그들만의 세계에 갇힌 '문파'...참패하고도 민심 못 읽으면 또 진다

[최창렬 칼럼]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다소 진부한 의미로는 최소정의적 접근이라 불리는 '주기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선거'의 존재가 전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꼽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로는 '인민에 의한 통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것은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일 것이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선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다. 지난 4·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4.16 10:02:10
누가 '정권 심판' 방아쇠를 당겼나?

[최창렬 칼럼] 4.7 보궐선거와 함께 몰려온 정치 격변

4월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과 연동되어 있고 집권세력의 레임덕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할 결정적 방아쇠로 작용하는 셈이다. 보수야권의 단일 후보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사실과 현재의 선거 판세는 몇 가지 지점을 시사한다. 첫째,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확연하게 드러난 집권 핵심 친문 세력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1.04.02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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