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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현안진단] 남북, 차분하게 평화의 출발선에 다시 모여야

비상계엄의 상처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12·3 비상계엄 결정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부터 선포, 그리고 집행의 전 과정이 불법적이었으며,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벗어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평화재단

2024.12.17 05:01:57
중국, 한국에 손내미는 이유는 트럼프 2기 대비?

[현안진단] 경제회복과 반중 연대의 균열을 모색하는 중국

트럼프의 복귀와 중국의 이해득실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국에게 위기이자

평화재단

2024.12.08 09:06:09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현안진단]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중국·일본·유럽에 미칠 영향은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동맹과 네크워크를 중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주의와 달리 고립주의적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정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러·우전쟁과 격화되고 있는 중동 사태 종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평화재단

2024.11.07 05:01:28
남북, 긴장 높일수록 쓸데없는 비용만 늘어난다

[현안진단]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 충돌 위기

북한 헌법 개정과 헤어질 결심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하고,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북한 지역을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평양 남쪽 관문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

평화재단

2024.10.23 07:02:35
"북일 연락사무소 만들겠다"는 일본 총리,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전략은?

[현안진단] 이시바 내각 탄생,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내각 출범 직후 이시바 수상은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앨

평화재단

2024.10.11 05:01:37
미국 대선, 토론에서 판정승한 해리스 우세로 끝날까

[현안진단]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

평화재단

2024.09.15 12:05:51
우크라 이겨야 하는데 확전은 안되고…아무것도 못하는 서방

[현안진단] 러-우 전쟁 국면전환…한반도에 주는 교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하 러-우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다.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 등으로 러-우 전쟁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전 이래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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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3:01:59
비현실적인 통일 '독트린'? 윤석열, 김정은 따라가나

[현안진단]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3-3-7 '8.15 통일 독트린' 7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 통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과거사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이라는 용어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넘어섰고,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라고 단 두 차례만 언급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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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05:01:37
북한 수해 매년 반복되는데…김정은, 근본 대비보다 치적 과시에만 집중

[현안진단] 북한 수해, 인도주의 정신으로 남북의 벽을 넘어서자

북한 수해의 규모와 원인 7월 29일자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북부 국경지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지역들에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만 폭우로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시설물

평화재단

2024.08.06 05:01:39
북한 인권? 북한과 잘 지낼 때 지킬 수 있다

[현안진단] 남북한, 마이웨이 그만두고 특수관계 회복하자

북한의 2국가론과 대한민국 헌법의 충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교전 중 적대적 2국관계로 전환하고 남한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삼천리 금수강산'과 '8천만 겨레'가 남북을 '동족으로 오

평화재단

2024.07.26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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