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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의 법과 밥

"서울 본사 발령 거부했다고 해고당했어요!"

[양지훈의 법과 밥]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 A는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B를 경영 사정 악화, 인력 재배치 등을 이유로 서울 본사의 사무직으로 승진시키며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B에게도 승진 이동 발령이었으나, 이미 생활 터전이 춘천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서울 본사로의 사무직으로의 전직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무단결근을 하였고, 급기야 회사는 B를 해고했습니다. 회사의 B에 대한

양지훈 변호사

2016.04.15 07:41:21
"단골 약국에서 남편 얘기했을 뿐인데…"

[양지훈의 법과 밥] 사전 선거 운동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 A에게는 배우자 B가 있습니다. B가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면서, 약사에게 '남편 A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같은 김 씨니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배우자 B의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위 사례는 실제로 1990년 초에 광주 도의원 선거에서

양지훈 변호사

2016.03.31 07:41:22
"친구에게 아내를 양도할 수 있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반사회적인 결혼 계약, 유효할까요?

일본 탐미주의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소설 만(卍)에서, 두 남녀가 여주인공 미쓰코를 사이에 두고 매우 흥미로운 서약서(계약서)를 체결하는 장면을 선보입니다. 미쓰코의 남자 연인 와타누키와 여자 연인 소노코가, 미쓰코를 사이에 두고 의남매를 맺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만일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미쓰코에게 버림받을 경우 다른 한 사람도 진퇴를 함께

양지훈 변호사

2016.03.16 08:11:54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보상 받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출퇴근길 교통사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 중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 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산재법상 보상의 대상이

양지훈 변호사

2016.03.02 07:08:45
"재산 포기 각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

부인 A는 남편 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남편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들은 각서를 작성한 날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 달 후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A는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양지훈 변호사

2016.02.17 08:17:54
"임대차 계약서 '특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2016년 프레시안이 새로운 연재를 선보입니다. 프레시안의 '열성' 조합원 양지훈, 이은의 두 변호사가 매주 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법률 지식을 전달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발로 뛰는 두 젊은 변호사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있는 색다른 칼럼을 기대하십시오. 첫 스타트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는 양지훈 변호사가 끊습니다. '양지훈의 법과 법' 연재를 시작합니다

양지훈 변호사

2016.02.03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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