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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대기업에 농업 맡기면 다 망한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7>'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공통점이 많다. 농정분야는 두드러진다. 공히 '기업화'와 '산업화'를 농정의 공통, 핵심화두로 삼고 있다. "대기업 등 기업농 중심의 규모화, 집단화, 시설화로 농업을 산업화, 공업화하겠다"는 욕심이다. 따라서 '농업선진화', '첨단 융복합 6차농산업화' 같은 기업농 우선·중심 전략을 초지일관 고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물리적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2.25 10:23:06
농업의 6차산업화, 협동조합이 돌파구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6>‘6차농산업화’의 정도(正道)

박근혜 정부는 '6차산업'을 좋아한다. 대선공약, 국정과제, 농정사업계획에 걸쳐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다. 아예 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 '6차산업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중심에는 '농민'이나 '농촌'은 없다. 그 자리는 대신 '기업'이나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이전 이명박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02.18 09:19:11
농업인 절반은 여성,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5> '여성농민'의 사회적 가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8년에 농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처음 생겼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다. 비로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법'이 제정된 건 3년이 더 지난 2001년의 일이다. 정부는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년~2005년)을 통해 여성농민 육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출산 여성농민의 농가도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02.11 09:26:00
패러다임의 전환…농민을 준공무원으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3>사회연대적·현대적 농민운동으로

이제 도시민을 향한 농·도교류라든지 농·도상생이라는 구호는 음량과 회수를 좀 줄여보자.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모호하고 공허한 농촌활성화 정책도 당분간 자제하고 재고하자. 대신 그 현장에 농민과 생산자인 농민(단체)과 소비자인 노동자(노동조합)를 함께 세워놓자. 유기적,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구체적 연대의 틀을 튼튼하게 조립하자. 이른바 ‘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01.28 10:00:01
박근혜 정부, '농촌 복지'도 사라지고 있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 100세 시대, ‘협동사회경제형 복지’로

우리 농촌은 살기 어렵다. 정신적 행복감이나 생활의 품격은 일부 소수가만 누리는 사치일 뿐이다. 대다수 농민들은 기본생계나 생존권조차 건사하기 쉽지 않다. 마치 농촌의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에 겨운 노역이나 천형처럼 느껴진다. 초고령화, 조손가족·독거노인·다문화가족 증가, 가족·이웃·지역공동체 약화, 농가경제 악화, 양극화 심화. 오늘날 농촌의 전형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01.21 09:59:26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귀농촌'의 협동연대 대안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FTA, 한미FTA에 이어 TPP까지. 우리 농업은 자유무역의 파도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 사이 농정은 생산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압박만 계속해왔을 뿐 유효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과 농촌, 생태의 가치를 느낀 이들의 귀농촌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소득원을 찾지 못해 역귀농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01.14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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