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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신영철이 알려준 진실, "법은 허구다"

[창비주간논평] 법관의 화법, 우리의 청취법

재판장을 부를 때, 그냥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 글을 읽거나 읽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 권고가 아니다. 미래에 속한 법률가들, 사법연수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차병직 변호사

2009.03.18 10:46:00
MB 기득권 정부, 희망은 있는가

[창비주간논평] 교육, 언론, 지방정책 총체적 난맥상

나는 이명박정부를 '기득권 정부'로 규정한다.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모두 기득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부가 스스로 기득권 정부임을 내세울 리는 없다. 그들은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강변한다.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2009.03.11 10:12:00
만년작들을 기다리며

[창비주간논평]

오오에 켄자부로오의 근작소설 《체인지링》《우울한 얼굴의 아이》《책이여, 안녕!》은 만년작(晩年作)으로서 격이 있다. 살아 있는 작가에게 '만년' 운운하기 면구스러우나 오오에 스스로도 이 장편들을 일컬어 '생애 마지막 3부작'이라 하였거니와, 작

전성태 소설가

2009.03.04 13:36:00
이명박 정부 1년과 녹색의 변질

[창비주간논평]

우리 사회에서 녹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마 최근 몇달간이 아닐까 한다.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기념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후 우리 사회에는 녹색이란 말이 넘쳐나고 있다. 이대통령은 이번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9.03.04 11:43:00
경제위기 속에서의 성평등 길찾기

[창비주간논평]

경제위기, 신뢰위기론이 무성했던 지난 1년을 여성의 눈으로 되돌아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2009년 여성부의 첫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여성정책의 불투명한 좌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사회학)

2009.02.25 11:52:00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고용대란 방어해야

[창비주간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1일 생방송 출연해서 "정부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라는 생각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내놓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임금삭감이었다. 그것도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공기업과 대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

2009.02.25 11:52:00
이명박정부 1년과 인권의 실종

[창비주간논평] <165>

며칠 전 외부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인권성적을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학기말이 되지 않아 전체 성적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F학점이 아니면 다행이겠다고 대답했다. 촛불집회에서부터 드러난 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2009.02.18 12:18:00
영화 <체인질링>을 보고 든 몇 가지 생각

[창비주간논평] <164>

정치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정치적인 의제는 어느 시점에서 윤리적인 의제로 전환되는가? 왜 우리는 '허구적인 작품'이나 '먼 곳'의 문제에는 적절한 윤리적 판단을 하면서 '지금 여기'의 윤리적 문제에는 눈을 감거나 혼

조광희 영화제작자

2009.02.11 09:44:00
MB정부의 로비로 미국의 민심을 바꾼다고?

[창비주간논평] 美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공정무역'(fair trade)이 추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공+수출'로 요약될 개발독재시절 '압축성장의 추억'은 너무나 강렬하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가치로 강등된 지 오래인 '반공'이야 이제 그렇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9.02.11 09:44:00
경제위기와 역동적 복지국가 대안

[창비주간논평]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자

미국, 영국 등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국들과 한국은 실물경제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10년 전 아시아 경제위기와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2009.02.04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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