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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때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에 대한 성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학교 및 아동교육 시설, 아동 복지기관, 아동보호기관 등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연일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 후 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이하 ‘정인이 사건’)가 발

박연주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2021.02.15 13:39:08
'지역화폐 효과無' 조세연 보고서, 결함과 오류에 기댄 '어불성설' 결론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논란의 지역화폐 보고서의 학술적 평가와 점검

지난해 가을, 한 국책연구기관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이슈페이퍼는 급격히 성장하는 지역화폐 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이슈페이퍼의 바탕이 되는 연구보고서가 정식 발간되었기에, 해당 연구의 분석방법 및 결과도출 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졌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사업이 지자체 간 경쟁적 발행 속에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1.02.08 14:46:59
'갓뚜기'의 착한마케팅은 언제나 성공하지 않는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오뚜기, 착한 소비,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후변화문제, 환경문제, 빈부격차 등 사회적 환경 악화와 코로나 팬데믹이 만나면서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주주자본주의가 직원, 고객, 공급자, 채권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변화의 요구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02.01 15:03:57
정부부처 내 실장 없애고 혁신차관보를 둬야 한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앞으로 행정부는 경제 관련 기능은 줄이면서 복지, 국민안전, 총괄조정 기능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과 경제기능의 분리로 전반적인 국정총괄 기능강화, 과학기술 기능을 국가R&D와 혁신의 총괄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분리, 조직과 인사의 통합으로 행정부 관리역량 강화, 산업 관련 기능의 통합 및 조직 축소가 필요하며 복지와 보건의 분리가 필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1.01.25 14:50:28
코로나로 전세계 스포츠 산업 '반토막'...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포츠를 위한 제언

스포츠 생태계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뤄져 있는데, 우리 사회 내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대회가 취소되고 선수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행정 조직과 미디어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가 '운동이 최고의 면역력'임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점은 예상치 못한 수확이다. 물론 대면접

유상건 상명대학교 교수

2021.01.11 10:43:48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과 과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한미 동맹의 현안이 된지 오래다.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비판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한미 간 협상이 타결 시한을 무려 일 년 이상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분담 문제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현재 한미 간 쟁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방위비분담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1.01.04 13:37:59
이래서 K팝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음악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K-Pop의 성공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앨범판매, 저작권, 수익 분배 그리고 외국 기업의 진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의 디지털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특정 국가의 음악산업에만 국지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응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박지민 파리정치대학 연구원,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

2020.12.28 09:42:05
핵발전소, 이미 알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원자력 발전, 지속가능한 방식인가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는 지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국가 정책의 결정에 시민 참여를 실현한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관하여 당시 이

김학진 충남대 화학과 교수

2020.12.21 12:10:42
코로나 이전에는 경험 못한 방식의 행사가 진행된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포스트코로나와 MICE 산업의 현황

회의, 전시, 이벤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MICE 산업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코로나 발생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MICE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하이브리드 등의 형태로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행사는 진행 중이고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한국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0.12.14 10:34:02
코로나가 불러온 낯선 방송 지형, 세가지가 바뀐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포스트 코로나와 방송 제작의 미래

코로나19(COVID-19)는 방송 역사상 방송 제작자에게 초유의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 제작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동안 예능과 음악 장르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이후 가장 장기간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정상적인 제작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동안 방송은

유건식 KBS공영미디어연구소장

2020.12.07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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