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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리풀 논평]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없이는 공동체 건강과 안전 보장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 <프레시안> 4월 26일 자 '') 보도자료나 언론 보도의 날짜를 가리고 봐도 상관없는, 일종의 '유체이

시민건강연구소

2021.05.03 09:28:12
'각국도생' 부추기는 미국의 '백신 정치', 이길 수 있을까?

[서리풀 논평] "코로나19 백신 '공유재'로 바꿔야…"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따르면 이제 한국은 모두 합해 약 9900만 명분(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들여올 수 있다.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하다는 36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75배(!) 물량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한 가지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도 백신 정치는 아직 결판나지

시민건강연구소

2021.04.26 10:13:03
코로나 백신과 방역, '투명성'이 핵심이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19 정책결정의 투명성 문제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좀 더 복잡해졌다. 청와대 안에 '방역기획관' 한 자리를 신설한 정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참모가 하는 역할이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방역기획관'이 누구와 어

시민건강연구소

2021.04.19 09:46:45
'반기' 든 오세훈의 코로나19 방역은 다를까?

[서리풀 논평] '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한겨레> 4월 9일 자 '') 반기든 오세훈의 코로나19 방역은 다를까?)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분권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민건강연구소

2021.04.12 08:00:54
'포스트 코로나' 체제가 지체되고 있다

[서리풀 논평] "지금 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존재할 수 없어…"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준비'가 마땅치 않으면 이행, 전환, 적응, 개혁, 그 어느 말이라도 좋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3.29 10:37:33
코로나와 외국인이 '혐오 정치'의 핑계인가?

[서리풀 논평] "과학과 인권 두 가지 축으로 인종주의 가능성에 대항해야…"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말썽이 났다. 이럴 줄 몰랐을까? 외국 대사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은 명령을 철회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조치를 고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관련 기사 : MBC <뉴스데스크> 3월 20일 자 '') 뭔가 더 급하거나

시민건강연구소

2021.03.22 09:03:19
4.7 서울·부산 후보들, 코로나19 대응 공약은?

[서리풀 논평] 서울과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요성만 보면 한국 전체와 맞먹는 두 도시의 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언젠지 혹시 아시는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지만,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무관심'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가덕도

시민건강연구소

2021.03.15 09:53:42
혐오는 훈련되고 양성된다...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렇다

[서리풀 논평]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이유

차별과 혐오가 또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트랜스젠더에게 웬 인권이냐?"라며 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쏟아졌으니…. 인권, 생존권, 건강권이라는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그이의 명복을 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마땅하나 낙관하지 못한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3.08 10:07:27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필수' 업무

[서리풀 논평]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방역의 필수, 핵심 요소다"

이제 모든 관심은 백신 접종에 쏠린다. 코로나19 유행의 고통을 끝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 관심이 협력, 연대, 참여로 이어져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니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코로나19는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우리 사회의 중심을 차지했고, 올 한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3.01 11:33:20
백신과 접종을 소재로 '정쟁' 유발하는 역할만이라도 멈추길

[서리풀 논평] "정치적·사회적인 백신 접종, 정치와 언론이 도와야…"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접종 대상에서 뺀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 보지만, 그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다. 이제는 제대로 실행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바람직한 백신 접종이 되려면 어떤 사회적 환경이 필요할까?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든 방역에 큰 영향을 미쳤

시민건강연구소

2021.02.22 0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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