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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이데올로기, 반대의 '과학'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 <2>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 1 : 영리 의료로 일자리 늘린다는 거짓말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관련 기사 : 한국 기업이 개발한 '세포치료'를 일본 가서 받아야 한다니).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 가는 한 가지 힘이

시민건강연구소

2019.01.28 14:15:49
영리 의료로 일자리 늘린다는 거짓말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 <1>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의료를 경제화·산업화·영리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강해진다. 그동안 숨죽이며 추이를 살피던 의료 영리화 추진 세력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형세라고나 할까. 바야흐로 다시 때가 온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시민건강연구소

2019.01.21 16:01:34
"이런 정부 사업,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서리풀 논평]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시작).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같은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다.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사업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건강연구소

2019.01.14 14:34:56
한 정신과 의사의 죽음이 남긴 숙제

[서리풀 논평] 환자와 의사가 모두 안전한 병원 만들기

환자가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적이고 참담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점에서 가족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촉구한 '바람직한' 사회적 대응 방

시민건강연구소

2019.01.07 13:47:52
출산 파업과 희망의 토대

[서리풀 논평] 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질병은 단지 세포와 디엔에이, 살과 뼈와 피, 생물학과 해부학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다.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건강은 개인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정

시민건강연구소

2018.12.31 10:56:05
김용균 씨의 죽음, '기업살인법'이 필요한 이유

[서리풀 논평] '위험의 외주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소식은 이미 널리 퍼졌으나,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이라는 스물네 살의 젊은이. 그가 하청노동자이고 온갖 나쁜 조건에서 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처음이지만 또 처음이 아니니, 시대적 징후로서 또 한 젊은이가 죽음을 보탰다. 많은 사람이 2년 반 전의 구의역 사고를 기억해 냈지만, 그렇게 멀리(!) 갈 것

시민건강연구소

2018.12.17 12:16:37
영리병원, 잘 되건 안 되건 '재앙'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인가

제주도가 기어코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했다거나 무슨 조건을 내걸어 설립을 허가했다거나 하는 '과정' 이야기는 보태지 않는다. 거의 모든 언론이 시시콜콜 짚었고, 많은 사람이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제주의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도 난제나, 사실 국가적, 전국적 영향이 더 중요하다. 병원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시민건강연구소

2018.12.10 14:59:10
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 주역인가?

[서리풀 논평] "허황되고 위험한 약속, 강하고 정확하게 반대해야"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 홍영표 원내대표 "원격의료 도입, 정기국회 내 처리").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시민건강연구소

2018.11.26 15:27:52
성남 공공의료원, 갑자기 웬 '고급화'와 '수익성'?

[서리풀 논평] 공공병원, 만든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관련 기사 :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새 역사". 이 전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

시민건강연구소

2018.11.19 10:19:23
고시원 참사, 기억해야 바뀐다

[서리풀 논평] 망각과 싸우자

지역을 돌아가며 시설을 바꿔가며 '참사'는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서울 한복판 종로, 그리고 고시원이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이는 분노했겠으나, 매우 놀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예상하고 걱정하던 일이 또 터진 것이 아닐까. 일곱 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다친 사고가 놀랍지 않다니,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고 시대의 불행이다. 그만큼 위험하고 불

시민건강연구소

2018.11.12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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