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생 교육권·복지권 보장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가명)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소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가정 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또래 관계도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1.17 16:28:14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정부 마주하지 않으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와 '국가' 모두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잊지 말자!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와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선별적 정의로 귀결되었고,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경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결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였다. 대한민국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5.01.10 05:02:48
'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표 의대증원'도 폐기되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란수괴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파산과 새로운 의료개혁의 과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입법과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키려했던 친위쿠데타는 민주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권력은 대통령의 총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몸소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정책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12.27 14:56:00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12.20 14:57:58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생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국가 책임,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 아냐"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초기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운영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

박진제 사회복지사

2024.12.10 13:46:19
사장이 월급 80%를 깎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 막아야 한다!

사장이 월급을 80% 깎아 버리면? 만약 사장이 월급을 80% 줄여서 급여를 주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렇게 깎아서 주면서 선심쓰듯이 '이제 월급이 줄었으니 가정경제를 더 합리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까지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쓴다고 점잖게 이야기하면, 일부는 구체적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구소 소장

2024.11.13 22:00:21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 사회복지사,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

서울 하늘에 UFO가 나타난다면 어느 부서(부처)가 담당일까요? 침공 영화 속 대응부서로 등장하는 국방부, 외계 물체에 대한 바이러스 대비 보건복지부, 무엇이든 외교적 접근 외교부, 이러는 사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착륙하니 갑자기 두 부서가 부산해졌다. 국토교통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우주선이 국토에 착륙했어,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 무슨 소리야, 서울시

박경원 사회복지사

2024.11.07 15:51:03
영케어러 10만명, 돌봄 제공자이자 당사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케어러 지원의 핵심, '조기 발견'과 '자립 지원'

정부가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2년 반을 넘겼다. 제6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된 게 지난 2022년 2월 14일이다. 이후 우리 주변에 아동, 청소년, 청년이 사적인 영역에서 아픈 이를 돌보면서 학업, 진로 이행, 생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됐다. 그동

조기현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2024.10.31 11:56:51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 '통합간호간병'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문제 해결은 돌봄의 최우선 과제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로 알려진 '통합간호간병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적 간병과 간병비 부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료는 하루 10~15만 원에 이르며, 병원비 부담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렇듯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부담으로 인해 돌보던 환자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10.24 20:58:15
윤석열 정부, '망국적 저출생' 반등 가능합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가 아니다"

"가족 및 성평등 정책이 가진 목표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 증가는 상사들이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부모휴가를 애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태도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4.10.18 21:58:4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