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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는 사회

2011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역사회 자활 중심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었으나 노숙인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3개의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지원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박기웅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장

2025.06.20 10:07:32
"청년의 시대"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 세 가지만 기억해주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들, 주거·일자리 '안정성' 우선…마음건강 적신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히 치뤄진 선거라 선거 기간은 짧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기에 새 정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 새 정부는 어떤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27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 분야는 크게 자산형성, 일자리·고용 분야, 주거 분야, 복지 분야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5.06.13 11:00:02
김문수 '0점', 이준석 '황당·참담'…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점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권영국, 건강보험 보장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선명

대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정책에 대한 논쟁은 없고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몰두하는 후보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지게 하려는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5.31 10:25:45
사회복지사, 4개월간 임금체불 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와 지자체, 무늬뿐인 통상임금 적용

지난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부문 역할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되어야 했다. 사회복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2025.05.23 12:28:41
갈라진 정치, '성평등' 어떻게 밀어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5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의 '젠더 정치' 좌표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정치적 촉매제로서 작용한 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상은 단순한 이슈 부상이 아닌, 정치 공간 자체의 재구성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젠더 갈등'은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격상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는 정치 지형의 양극화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5.17 18:41:47
"70세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연령 상향의 이면, 숫자 뒤에 가려진 삶의 현장

요즘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노인연령 상향'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혹은 심지어 75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합리적인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회의실의 차가운 통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2025.05.09 13:04:07
대선주자들의 이중적 태도, 노동시간 단축 과제 해결 늦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소멸 국가와 장시간 노동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며 외친 이 한 마디로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조앤 윌리암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위대한 수업 4>에도 출현해 한층 더 차분하게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5.05.06 10:02:26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3년만 '한국인' 허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존재를 거부당해 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입국해 오랜기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이들의 삶은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아 온 것이다. 그나마 2021년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4.18 09:38:01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탈시설에 대한 뜨거운 논쟁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마치 동의어처럼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탈시설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배융호 (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2025.04.11 10:07:09
혹시 '엄마 아빠 은행' 있으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속세 논쟁을 바라보며…

누구를 위한 상속세 논쟁인가? '상속세' 논의가 뜨겁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며, 국세이고 직접세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상속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2025.04.04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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