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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권리, 시설 안에 머물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시민권과 탈시설의 시간이다

'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시설 중심 사회의 한계 최근 드러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특정 시설 하나, 특정 인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 중심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 장애인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5.15 09:00:48
"내 노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로봇이 도착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는 현장 돌봄 현장에서는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와 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일본의 여러 요양원에서 수백억 엔을 들여 들여온 돌봄 로봇 상당수가 창고에 보관된 채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와 언론을 통해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온 일이다. 결함이 있는 제품이어서가 아니었다. 실험실에서는 문제없이

최윤정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 사무국장

2026.05.09 07:43:49
노숙인 감소 추세 속 거리노숙 여성 증가…대책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성노숙인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성노숙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할까 여성노숙인은 왜 눈에 띄지 않을까. 노숙하는 여성을 보기 힘든 이유는 대다수가 시설에 있어서다. 여성노숙인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 가늠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24년에 실시되었는데, 그때 전국의 여성노숙인은 2851명이었다. 거

김진미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원장

2026.05.02 09:50:48
'쉬었음' 청년? '무엇이든 시도 가능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5년, 답습하는 사회를 넘어 이행기 정책을 향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3가지 핵심 과제 평가 2010년대 청년들의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라는 외침은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압축한 슬로건이었다. 여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겨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관성과 단절하고 정책적 답습을 멈추는 것이었다. 기존 정책들은 달라진 시대의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2026.04.27 07:28:18
환자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가치보다 양이 우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간병비 보장강화 정도 있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간병국가책임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역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4.17 11:30:38
"건강한 밥상이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따뜻한 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 형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전형적인 가족으로 떠올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되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약 8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19.8%, 29세 이하 17.8%, 60대 17.6

안경수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이사

2026.04.09 09:27:12
'돌봄 인력난', AI 돌봄로봇이 해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자동화, 불평등도 자동화된다

AI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많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쏟아지는 과제들 앞에서 사회는 속도를 높이는 데 골몰한다. 그런데 빠르게 달릴수록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화의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듯, 기술 혁신의 혜택 역시 항상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4.03 11:57:26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하는 사람법'과 보편적 사회권 보장으로 가는 길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원부터 플랫폼에서 찾아 손쉽게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가사⋅돌봄 노동자,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거나 전산시스템을 손 볼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IT 개발자, 퇴근 후 여가 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웹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6.03.27 07:02:48
의제숙의단 결정 뒤집은 국회 기후특위…'후기 감축'은 위헌적 선택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선택지에 '볼록 경로' 포함 검토 안 된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사회 측 의제숙의단은 개정 탄소중립법에 포함될 '감축 경로'에 있어서 후기 감축 모델인 볼록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에 대한 제안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숙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26.03.18 20:00:19
트럼프의 중동 전쟁, 인류 공공재 '기후'도 파괴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동 전쟁의 후폭풍, 기후와 복지를 지키려면

전쟁으로 더 망가지는 인류 공공재 '기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고 없는 침공으로 시작된 '2026년 이란 전쟁'이 10일을 넘겼다. 이란에서만 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의 전쟁 비용이 매일 10억 달러, 즉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중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재난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기후에도 극히 해롭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6.03.13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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