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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극단화된 정치 집단, 민주주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서적 양극화와 방어적 민주주의 딜레마

민주주의의 근본을 묻는 질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는 전례 없는 격랑에 휩싸였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확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한 정당의 흥망성쇠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7.18 14:13:26
전세사기 걱정 없는 '탄탄'한 집을 향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전세사기 피해 치유 사례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애써주신 사회주택협회와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분이 한번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라, 저희조차도 마지막까지 조합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2025.07.10 13:29:13
1816년 여름과 2025년 여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처가 남달라야 하는 이유

1816년에 탄생한 두 편의 공포소설 지금부터 200년이 넘는 1816년 여름, 6명의 영국인이 휴가를 즐기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당대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과 그의 주치의 폴리도리, 그리고 또 한 명의 낭만주의 시인 퍼시 셸리와 그의 파트너 메리 셸리, 그의 아들 윌리엄스, 마지막으로 메리의 여동생 클레어였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2025.07.05 16:57:51
필리핀 돌봄 노동자 "아이 돌보지 않아. 시부모집·강아지집 청소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필리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 경청하기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상사가 계속 다른 일들을 추가로 시킨다고 상상해보자. 그것도 계약서에 없던 일들을.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태도가 불량하다'며 패널티를 매긴다면? 더 나아가 '이렇게 하면 계약 연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한다면? 하물며 고용 연장이 곧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에서의 일이라면? 아마 대부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

2025.06.27 18:01:37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는 사회

2011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역사회 자활 중심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었으나 노숙인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3개의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지원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박기웅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장

2025.06.20 10:07:32
"청년의 시대"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 세 가지만 기억해주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들, 주거·일자리 '안정성' 우선…마음건강 적신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히 치뤄진 선거라 선거 기간은 짧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기에 새 정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 새 정부는 어떤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27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 분야는 크게 자산형성, 일자리·고용 분야, 주거 분야, 복지 분야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5.06.13 11:00:02
김문수 '0점', 이준석 '황당·참담'…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점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권영국, 건강보험 보장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선명

대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정책에 대한 논쟁은 없고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몰두하는 후보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지게 하려는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5.31 10:25:45
사회복지사, 4개월간 임금체불 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와 지자체, 무늬뿐인 통상임금 적용

지난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부문 역할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되어야 했다. 사회복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2025.05.23 12:28:41
갈라진 정치, '성평등' 어떻게 밀어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5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의 '젠더 정치' 좌표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정치적 촉매제로서 작용한 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상은 단순한 이슈 부상이 아닌, 정치 공간 자체의 재구성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젠더 갈등'은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격상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는 정치 지형의 양극화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5.17 18:41:47
"70세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연령 상향의 이면, 숫자 뒤에 가려진 삶의 현장

요즘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노인연령 상향'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혹은 심지어 75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합리적인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회의실의 차가운 통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2025.05.09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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