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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흘', '금일'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읽는 힘, 문해력

문해력이란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국립국어원)"이다.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문맹'과는 다르다.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를 넘어서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 문해력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즉 시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5.02.20 18:12:39
'노숙인은 게으르고 폭력적' 낙인, 누가 찍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숙인복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한 세대 넘어온 노숙인복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노숙인이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뒤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간 노숙인복지 영역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국가부도 사태 당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실직과 부도 등으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한순간에 '실직 노숙자'가 되었다. '부랑인'만 있고 '

이수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2025.02.14 11:56:36
'남향이니 집이 따뜻해요'로 확인하는 에너지 복지? 조선시대도 아닌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에너지 복지' 논의, 이제는 제대로 바꾸자

철마다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동안 잊혔다가 해당하는 철이 되면 마치 새로운 이슈인 양 튀어나오는 것들이 기후 문제에는 많다. 농작물 이름만 바꿔 반복되는 '대파 대란', '사과 대란', '배추 대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으나, 유통 구조개혁, 파종 면적 조절, 기금 확보 같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2025.02.09 12:16:51
윤석열과 양극체제, '폭력의 폭력의 폭력'의 정치 구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극우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12.3 내란 사태는 괴물과 같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행태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이라는 극우의 상징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을 휘두르게 방관한 것은 한국의 양극체제 구조이다. 작금의 상황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내란이라는 범죄에도 오르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5.01.25 15:56:47
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생 교육권·복지권 보장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가명)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소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가정 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또래 관계도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1.17 16:28:14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정부 마주하지 않으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와 '국가' 모두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잊지 말자!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와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선별적 정의로 귀결되었고,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경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결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였다. 대한민국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5.01.10 05:02:48
'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표 의대증원'도 폐기되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란수괴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파산과 새로운 의료개혁의 과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입법과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키려했던 친위쿠데타는 민주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권력은 대통령의 총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몸소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정책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12.27 14:56:00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12.20 14:57:58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생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국가 책임,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 아냐"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초기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운영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

박진제 사회복지사

2024.12.10 13:46:19
사장이 월급 80%를 깎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 막아야 한다!

사장이 월급을 80% 깎아 버리면? 만약 사장이 월급을 80% 줄여서 급여를 주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렇게 깎아서 주면서 선심쓰듯이 '이제 월급이 줄었으니 가정경제를 더 합리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까지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쓴다고 점잖게 이야기하면, 일부는 구체적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구소 소장

2024.11.13 2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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