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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이렌 속삭임에 넘어간 국회, 탄소중립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업계라는 '세이렌'에 홀린 국회, 탄소중립을 위해 되찾아야 할 방향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치명적인 유혹의 바다를 지난다.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드는 괴물 '세이렌'의 구역이다. 오디세우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 유혹의 소리를 차단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2026.08.26 11:50:14
"메가특구, 노동과 환경 할인 특구 되면 안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과 환경을 할인하는 성장은 공유된 번영에 이를 수 있을까?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인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그들의 저서 <권력과 진보>(김승진 옮김, 생각의힘 펴냄)에서 기술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전체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기술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학자 로베르토 웅거는 그의 저서 <지식경제의 도래>(이재승 옮김, 다른백년 펴냄)에서 지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6.08.19 11:26:36
AI 최우선 대한민국, 기후위기·불평등은 질식 상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AI, 기후, 불평등의 기울어진 삼각관계

조용한 살인자 폭염, 이래도 기후위기를 무시해? 여름이 무서워졌다. 지난 2일 42.5도까지 올라간 경남 양산은 5일 연속 40도를 돌파하는 극한 날씨에 신음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예년과 달리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한산해지고, 서늘한 빙상장이나 동굴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날 정도로 피서지 풍경까지 변하고 있다. 5일 현재 서울 전역과 경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6.08.07 05:07:12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를 위하여…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의 사례이다. A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채색 논슬립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시력 학생에게는 계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6.07.24 06:00:40
돌봄이 산업이 되는 시대, 주민과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돌봄의 혁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 동네에 최적화된 돌봄매트릭스는?

얼마 전 다녀온 국회토론회의 제목은 '돌봄경제와 산업발전 방안'이었다. 돌봄을 복지나 비용으로만 생각하던 종래의 관점을 넘어 경제와 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 생각해보자는 제안이었다. 발표자 류재린(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와 민간의 돌봄 부문 총지출 44.7조 원의 결과, 생산활동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2026.07.17 06:18:50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한국 청년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까지. 정권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목표는 동일하다. 청년이 스스로 저축하면 정부가 보태고, 그렇게 만든 목돈을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청년의 생애전환기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 자산형성 사업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6.07.08 14:00:35
탈모는 '생존의 문제'…비만·여드름도 건보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탈모만 건보 적용 검토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한 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 토론회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이해 안 되는 탈모 급여 반대 주장 탈모 건보 적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6.27 10:00:00
돌봄은 왜 늘 늦게 도착하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부쳐

종로구에서 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역 안에서 누구도 혼자 늙지 않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이 된다. 낮에는 돌봄 체계를 논의하고, 밤에는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다. 며칠 전 새벽 세 시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옷을 입기 시작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관장

2026.06.18 10:32:10
복지의 문턱을 다시 생각한다…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냥드림' 현장에서

배고픔 앞에서 '자격'을 먼저 묻지 않는 복지 가난한 사람들은 왜 늘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한국의 복지제도가 오랫동안 받아온 익숙한 질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보호를 건네기보다, 입증을 요구해왔다. 소득을 말해야 하고, 재산을 설명해야 하고, 왜 지금 어려운지 납득시켜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제도가 움직였다. 굶주림 앞에서도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6.13 13:24:16
"투표 안 할 거래요. 어디를 찍어도 똑같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투표 당선지역 확산, '선거'가 나빠진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 안동시 강남동에서 투표소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한다. 태양에 얼굴이 발갛게 익어가지만 저마다 조금씩 다른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이번에는 녹색당!"이라고 외친다. 녹색당이 출마한 동네의 선거운동 풍경은 조금 다르다. 왜일까. 녹색당은 한국에서 작은 정당이다. 그래서인지 출마한 동네에 전국 당원들이 모두

김혜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6.06.02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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