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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12.20 14:57:58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생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국가 책임,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 아냐"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초기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운영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

박진제 사회복지사

2024.12.10 13:46:19
사장이 월급 80%를 깎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 막아야 한다!

사장이 월급을 80% 깎아 버리면? 만약 사장이 월급을 80% 줄여서 급여를 주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렇게 깎아서 주면서 선심쓰듯이 '이제 월급이 줄었으니 가정경제를 더 합리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까지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쓴다고 점잖게 이야기하면, 일부는 구체적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구소 소장

2024.11.13 22:00:21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 사회복지사,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

서울 하늘에 UFO가 나타난다면 어느 부서(부처)가 담당일까요? 침공 영화 속 대응부서로 등장하는 국방부, 외계 물체에 대한 바이러스 대비 보건복지부, 무엇이든 외교적 접근 외교부, 이러는 사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착륙하니 갑자기 두 부서가 부산해졌다. 국토교통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우주선이 국토에 착륙했어,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 무슨 소리야, 서울시

박경원 사회복지사

2024.11.07 15:51:03
영케어러 10만명, 돌봄 제공자이자 당사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케어러 지원의 핵심, '조기 발견'과 '자립 지원'

정부가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2년 반을 넘겼다. 제6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된 게 지난 2022년 2월 14일이다. 이후 우리 주변에 아동, 청소년, 청년이 사적인 영역에서 아픈 이를 돌보면서 학업, 진로 이행, 생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됐다. 그동

조기현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2024.10.31 11:56:51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 '통합간호간병'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문제 해결은 돌봄의 최우선 과제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로 알려진 '통합간호간병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적 간병과 간병비 부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료는 하루 10~15만 원에 이르며, 병원비 부담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렇듯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부담으로 인해 돌보던 환자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10.24 20:58:15
윤석열 정부, '망국적 저출생' 반등 가능합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가 아니다"

"가족 및 성평등 정책이 가진 목표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 증가는 상사들이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부모휴가를 애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태도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4.10.18 21:58:46
사과가 비싸서 먹기 힘들고 비가 오는 게 두렵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변화1. 난 과일을 매우 좋아한다. 그런데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 먹기가 매우 힘들었다. 너무 비싸서…. 변화2. 빗소리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 이제는 비가 오는 것이 두렵다. 왠지 한 번에 마구 쏟아져서 폭우가 되고 침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변화3.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10.10 22:00:27
'보편적 건강서비스'는 성립, '보편적 스포츠카'는 글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태전환기 복지국가의 방향전환: 세 가지 과제

생태전환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그저 화석연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생태적 현대화' 관점에서 지구의 수용한계를 고려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탈성장' 관점,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이 필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10.03 12:58:37
서울시, 저비용 돌봄 서비스로 저출생 문제 푼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패가 '돌봄'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였다.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다.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차별적 처우, 비교적 저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몇몇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일반화 하여 적용하는 등,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문제와 저출생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4.09.20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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