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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문수 '0점', 이준석 '황당·참담'…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점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권영국, 건강보험 보장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선명

대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정책에 대한 논쟁은 없고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몰두하는 후보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지게 하려는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5.31 10:25:45
사회복지사, 4개월간 임금체불 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와 지자체, 무늬뿐인 통상임금 적용

지난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부문 역할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되어야 했다. 사회복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2025.05.23 12:28:41
갈라진 정치, '성평등' 어떻게 밀어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5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의 '젠더 정치' 좌표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정치적 촉매제로서 작용한 지 오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상은 단순한 이슈 부상이 아닌, 정치 공간 자체의 재구성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젠더 갈등'은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격상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는 정치 지형의 양극화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5.17 18:41:47
"70세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연령 상향의 이면, 숫자 뒤에 가려진 삶의 현장

요즘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노인연령 상향'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혹은 심지어 75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합리적인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회의실의 차가운 통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2025.05.09 13:04:07
대선주자들의 이중적 태도, 노동시간 단축 과제 해결 늦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소멸 국가와 장시간 노동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며 외친 이 한 마디로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조앤 윌리암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위대한 수업 4>에도 출현해 한층 더 차분하게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5.05.06 10:02:26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3년만 '한국인' 허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존재를 거부당해 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입국해 오랜기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이들의 삶은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아 온 것이다. 그나마 2021년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4.18 09:38:01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탈시설에 대한 뜨거운 논쟁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마치 동의어처럼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탈시설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배융호 (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2025.04.11 10:07:09
혹시 '엄마 아빠 은행' 있으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속세 논쟁을 바라보며…

누구를 위한 상속세 논쟁인가? '상속세' 논의가 뜨겁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며, 국세이고 직접세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논의는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상속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2025.04.04 16:03:53
매년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라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양질의 사회복지 실천은 노동자의 권리 존중에서부터"

필자는 약 8년간 공익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 노동자였고, 지금은 학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에 남아있는 동료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며 사회복지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필자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고, 동료 노동자들이 전하는 피

김희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2025.03.29 06:58:24
실손의료보험 개혁, 어떻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세대 실손가입자 태도와 인식 바꾸는 정책 필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회' 논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는 많은 논의와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팽창 및 지나친 활성화라는 문제인식 하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되어 필수의료인력이 비급여 진료분야로 빠져나가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5.03.24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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