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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달장애인의 삶, '보호' 아닌 '기회'가 사람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진짜 국가책임제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는 발달장애 부모들의 절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의 삶은 멈춰 선다. 이 절박한 고통 속에서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나 '최중증 통합돌봄'을 이야기할 때, 당사자 가족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분명 존재한다. 국가가 이 무거운 짐을 나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26.10.02 20:28:36
신경근육장애인의 하루, 누가 떠받치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행성 질환 앞 복지제도의 현주소

같은 제도, 다른 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하루를 떠받치는 제도다. 그런데 그 하루의 조건이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에게도 이 제도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신경근육장애인이 오래 던져온 질문이다.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제 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한 당사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9.22 09:28:51
'간병 급여화 추진하겠다'는 정부, 그런데 '사적 간병'과 큰 차이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급여화는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와 간병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갑다.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뒤늦게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서 큰 방향에서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개선해야할 점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9.19 12:41:52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에 '이주배경 한국인 청년'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주배경 청년과 청년정책 방향

박스째로 준비된 청년정책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 진입, 경력 형성,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정부는 '성장과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출발선 격차'를 완화

윤태영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

2026.09.10 12:50:14
'집이 몇 채입니까?'는 맞는 질문일까…이재명 정부도 솔직하지 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세금을 말하지 않는 정치의 모순

"관장님, 우리나라는 정말 돈이 없는 겁니까?" 폭염이 이어지던 오후였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던 박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내게 물었다. "뉴스에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일까. 아니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관장

2026.09.02 13:58:29
세이렌 속삭임에 넘어간 국회, 탄소중립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업계라는 '세이렌'에 홀린 국회, 탄소중립을 위해 되찾아야 할 방향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치명적인 유혹의 바다를 지난다.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드는 괴물 '세이렌'의 구역이다. 오디세우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 유혹의 소리를 차단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2026.08.26 11:50:14
"메가특구, 노동과 환경 할인 특구 되면 안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과 환경을 할인하는 성장은 공유된 번영에 이를 수 있을까?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인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그들의 저서 <권력과 진보>(김승진 옮김, 생각의힘 펴냄)에서 기술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전체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기술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학자 로베르토 웅거는 그의 저서 <지식경제의 도래>(이재승 옮김, 다른백년 펴냄)에서 지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6.08.19 11:26:36
AI 최우선 대한민국, 기후위기·불평등은 질식 상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AI, 기후, 불평등의 기울어진 삼각관계

조용한 살인자 폭염, 이래도 기후위기를 무시해? 여름이 무서워졌다. 지난 2일 42.5도까지 올라간 경남 양산은 5일 연속 40도를 돌파하는 극한 날씨에 신음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예년과 달리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한산해지고, 서늘한 빙상장이나 동굴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날 정도로 피서지 풍경까지 변하고 있다. 5일 현재 서울 전역과 경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6.08.07 05:07:12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를 위하여…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의 사례이다. A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채색 논슬립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시력 학생에게는 계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6.07.24 06:00:40
돌봄이 산업이 되는 시대, 주민과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돌봄의 혁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 동네에 최적화된 돌봄매트릭스는?

얼마 전 다녀온 국회토론회의 제목은 '돌봄경제와 산업발전 방안'이었다. 돌봄을 복지나 비용으로만 생각하던 종래의 관점을 넘어 경제와 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 생각해보자는 제안이었다. 발표자 류재린(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와 민간의 돌봄 부문 총지출 44.7조 원의 결과, 생산활동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2026.07.17 0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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