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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한 상대 '핵 억제'가 불통이라 'MD'가 필요하다고?

[정욱식 칼럼] 사라진 논쟁, 멀어지는 평화

2021년 6월 9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선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졌다. 미사일방어체제(MD)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은 미국 주도의 MD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앵거스 킹 상원의원이 "그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은 무엇이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01 14:15:28
북한 '전략적 인내' 그만하고 미국 만나 따질 것 따져라

[정욱식 칼럼]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원한다면

6월 22일에 나온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짤막한 담화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이에 앞서 김정은 총비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도 논평한 바 있다. 그러자 김여정은 "꿈보다 해몽"이라며 김정은의 발언을 오독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23 14:58:47
한·미의 "외교"와 북한의 "대화"가 만나려면

[정욱식 칼럼] 한미 연합 훈련, 외교 방해에서 이제는 외교 '기여'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월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6월 17일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18 12:21:48
주한미군이 미국에 이익인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견제'

[정욱식 칼럼] 미국에게 한미동맹이란?

미국에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무엇일까? 미국도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까? 당연하면서도 문득 의문이 든 까닭은 미국의 속내가 궁금해서였다.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작성해 본국과 여러 미군 사령부에 전송한 2008년 1월 9일 자 외교 전문이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이 외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10 09:48:36
정의용 장관도 정리하지 못한 혼선, 여러 가지 비핵화와 비핵지대

[정욱식 칼럼]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의 딜레마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지대, 조선반도 비핵지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혼선을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가 4년이 지나도록 기본 문제도 정립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자성해야 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02 15:13:58
꿩 먹고 알 먹는 미국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한국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의 '독소조항'은?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을 뽑자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고 합의한 부분이다. 이 조항은 또다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고 우리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명시한 당사자는 박근혜 정부였다. 그리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24 10:43:17
15년 만에 다시 'it'을 묻는다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가시화되나?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2006년 1월 한미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노무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20 14:02:36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정욱식 칼럼] 한반도 '비핵지대' 논의 시작해야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출범 4개월째를 맞이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한 상태이다. 관심의 초점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과 두 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12 12:58:49
중앙일보의 아전인수와 '엇박자'의 본질

[정욱식 칼럼] 문재인은 '눈치보기', 바이든은 '단호함'? 번지수 잘못 짚었다

"'쓰레기 망동' 김여정 불같이 화내자, 정부는 바로 움직였다." 3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 2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것처럼 비춰진다. 또 <중앙일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03 15:28:47
2023년 징병-모병 혼합제 거쳐 2026년 완전 모병제로

[정욱식 칼럼]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하)

나는 앞선 두 편의 글을 통해 모병제 도입이 젠더 갈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병제는 연간 1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징병제의 기회비용을 해소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관리형 군대'에서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 군사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모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국방비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01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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