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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그리고 세월호 메모리얼
[우석훈 칼럼] 세월호 참사 둘러싼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
사고 이후 1년여의 시간을 끌고, 드디어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결정했다. 워낙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라서 비용에 대한 추계는 불투명하다. 어쨌든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의 상황에 따라 비용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뒤늦게나마 인양 결정을 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 시점에서 세월호 인용 비용과 같은 경제적 얘기와 함께 세월호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2015.04.24 11:52:30
홍준표, 경남 농민들 가슴에도 대못 박았다!
[우석훈 칼럼] 무상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10여 년 전에 몇 명이 모여서 '농업공부모임'이라는 작은 조직을 만든 적이 있었다. 이 모임에선 농지 제도와 직불제 같은 것들을 주요 주제로 공부했다. 작은 조직이었지만, 여기서 논의된 것 중 현실이 된 것이 많다. 직불제도 도입이 되었고, 도시민들의 대규모 농지 투기를 열어주는 농지법 개정안을 막아냈고, 그 대신 농지은행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10년
2015.03.27 10:23:06
집사면 패가망신, 주식투자는 쪽박…대체 어쩌라고?
[우석훈 칼럼]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은…
한국은행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물가안정이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물론 토건파들이 가끔 이 법을 고쳐서 경기부양과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종종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이 존재하
우석훈 타이거 픽처스 자문·경제학 박사
2012.01.02 12:19:00
"정권이 바뀐다한들, 그들이 안 바뀐다면…"
[우석훈 칼럼] "진짜 문제는 '모피아'다"
지난 몇 년간, 새해를 맞는 글을 썼었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글은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참여정부 후반기에 한미 FTA 논쟁 등으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를 회상하는 게 힘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온 다음에는, 한 해 한 해가 매년 고통스러웠다. 매년 세상은 더욱 더 나빠졌고,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빈곤의 길로 접어 들
2011.12.26 11:23:00
"좌파가 똑똑한 스웨덴, 우파가 똑똑한 스위스, 한국은?"
[우석훈 칼럼] 한나라당 쇄신에 거는 기대
어느 나라에나 보수는 존재한다. 한국에서 "당신은 진보이냐?"라고 물어보면 30% 정도의 국민이 그렇다고 답변하고, "당신은 좌파냐?"라고 물어보면 2~3%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에 보수라고 물어보거나 우파냐고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30%가 그렇다고 답변을 한다. 진보와 좌파 사이에는 단어에 따라서 대답 양상이 확 바뀌지만, 반대편의
2011.12.20 08:13:00
"1%도 안되는 시청률, 재주껏 살아남아 보라"
[우석훈 칼럼] 19금 채널을 '채널 감춤' 한다면…
지난해 내가 알기로는 시청률 40%를 간 것은 두 번, SBS 드라마 자이언트와 시크릿 가든의 최종회였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그만큼 공중파가 어려워졌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KBS 서세원쇼도 시청률 50%를 심심찮게 넘겼고, 드라마에서 마지막으로 50%를 넘겼던 것은 MBC 주몽이었다. 공중파에서는 1%를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부르는데, E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2011.12.05 14:07:00
"박근혜, 농민 버리고 '토호 지도자' 택했다"
[우석훈 칼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서 그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한나라당 혹은 박근혜는 어떤 존재일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해본다. 한나라당이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민주당 계열과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나는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랬고, 최소한 한나라당이 집
2011.11.28 11:16:00
론스타 '먹튀', 금융 민주화 내팽개친 '모피아 왕국'
[우석훈 칼럼] 외환은행, 아직도 국민주 방식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자본의 성격규명에 대한 자기 업무를 방기하고, 이미 이미 유죄로 확정판결된 사안에 관해서 '6개월 내 매각'이라는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2004년 KCC에 대해서, 2008년 DM 파트너스에 대해서 '징벌
2011.11.21 08:16:00
<돼지의 왕>은 어느 '개'를 위하여 '18금'인가?
[우석훈 칼럼] 한미FTA와 '대화가 안되는 이상한 정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로 우리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 그 이후에 한국 영화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작 단가가 계속 깎여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영화 스탭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 바친 대가로 많은 젊은 영화인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2011.11.14 12:07:00
한나라당 '쇄신'의 답은 18세 청소년에게 있다
[우석훈 칼럼] 한나라당 쇄신과 투표 연령
한나라당의 실무자들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요즘 패닉 상태에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연령이 내려가면 갈수록 반 한나라당 흐름이 강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정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MB의 가장 큰 적은 초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2011.11.08 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