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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문제연구소 논평

尹 정부서 전면화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 방임하는 제도일 뿐이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자율전공, 융합의 이름으로 방임을 반복할 것인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돼 전면화된 자율전공학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돼 2026년 현재 대학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한 것은 꽤 오래 역사를 갖는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9년 성균관대가 자율전공학부를 최초로 도입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2009년,

최병구 경상국립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2026.04.09 13:19:01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욕망의 구조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해법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로 삼았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구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욕망구조'가 응축된 결과물에 가깝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3.25 15:39:56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의 민낯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을 포기하는 대학 현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30만8838명이었다. 2020년 15만3361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이렇게 늘면서 교육자 신분을 자각하는 교수들의 자괴감 또한 급속하게 늘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났고, 그런 학생들까지 앉혀 놓고 강의를 해야 하니, 거대한 사기극의 일원이 된 꼴이기 때문이다. 사기극

홍기돈 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6.02.07 12:42:21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 근본적 질문이 빠져 있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달리는 호랑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공식화하며 이를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구상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공약 1호로 제시되었고 10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 계획도 함께였다. 집권 이후 정부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초거대 AI 모델, AI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1.26 11:58:21
'대전환'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반드시 짚어야 할 '이것' 빠졌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대학 위기의 본질과 신년 교육정책의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 신년하례식 신년사를 통해 '성장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년사에서 내세운 성장전략의 대전환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 △생명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1.09 14:58:45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어디까지 가능한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는 시각

정부 업무보고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식만 놓고 보면 참신함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앞에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준비 수준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공직자들의 책임성이 국민 앞에 노출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세세한 정책 내용까지 포함하여 직접 묻고 지적하는 장면은 행정부 운영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예기한다. 그러나 형식의 혁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2.25 11:20:17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차정인 국교위에 대한 물음

차정인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 교육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첫 국교위는 '식물위원회'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설립 때부터 조직 구성이 지연되고 집행 권한도 없이 교육부와의 업무 구분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2.10 07:04:02
대학입시 사회통합전형을 50％로 확대하자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확대 방침을 보고

서울대가 지난 9월 29일 2028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역균형전형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지금까지 시행하던 정시 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고 그 정원을 수시모집으로 이전키로 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지방 고교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제도로, 서울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일반고 학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30 06:01:52
지방대 구조조정의 다른 이름, 글로컬대학 30이라는 '계륵'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과정과 결합해야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30'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지방대학들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혁신을 추진할 기회를 얻은 반면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는 박탈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선정된 대학들도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16 09:58:14
대학체제 개편의 골든 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초대 교육부 장관의 책무는 과감한 교육개혁 수행에 있다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새로 임명됐다.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교육 분야의 두 수장이 선임됨으로써 정부의 교육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초대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기조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최교진 장관은 이전과 달리 사회부총리 직함을 벗게 되는데, 이를 교육부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02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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