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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말하다

양당의 대선공약 유보통합, 이제 교육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1년부터 다양한 단체들이 개최한 거의 100회가 넘는 유보통합 관련 정책토론회와 면담, 좌담회를 통해 많은 현장의 대화와 의견교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62개 단체가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에 함께 합의했습니다. 저는 교육부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필요성에 대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

2023.11.23 12:01:34
초중고등학교에 쓸 돈도 없는데 영유아에 쓸 돈이 어디있냐고?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대학에 투자할 예산도 없는데 유치원에 투자할 예산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96년 10월 11일.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의원의 말이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1996년초부터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운동을 벌였다. 연초부터 서명운동을 하고, 집회도 하고, 국회와 당시 문교부를 대상으로 청원운동도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2023.11.09 15:02:52
유보통합, 지금은 국회의 시간

[유보통합을 말하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이 업무를 개시하여 정책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세부 과제 등을 수립하여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보통합 정책의 경우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에 앞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그동안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공동대표

2023.11.06 12:43:38
유보통합첫 단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많은 쟁점만 뒤로 한 채 ‘누리교육과정’이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이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도입하여 어렵게 10여 년을 지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영유아들에게 제공된 교

이정우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2023.11.03 10:03:52
저출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저출산 해법으로 부모들의 양육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가 추진중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2023년 6월 26일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하여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를 한층 강화하였다. 2022년 출생아가 24만 9천여명으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23.10.31 15:06:26
교육감님과 교육계에 드리는 호소

[유보통합을 말하다] 30년의 숙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한다

일부 교육관련단체들이 유보통합으로 교육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알면 큰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부터 100만 영유아를 품어야 하는 교육감 및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계가 유보통합의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은 교육감 중 한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

송대헌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

2023.10.11 14:05:51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말하다]

모든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또한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누구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받는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여, 장애를

전인수제주보듬이어린이집 원장

2023.08.16 16:15:16
지원금 상향보다는 교육불평등 해결이 시급하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1년 2월 첫째 딸을, 2022년 10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첫째를 출산한 이후 대선을 치뤘고, 유보통합이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째를 출산한 이후 새 정부가 유보통합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부처와 관련 법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023.08.10 15:52:36
교육받을 권리는 어느 곳에 살던지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한꼭지,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박근혜 정부 이후 중단되었던 유보통합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따라 유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유보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에 대한 관련학계와 현직교사와 기관에서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혹은 우려와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유보통합이 논의 30년 만에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유

김윤태 우석대 교수

2023.08.07 13:11:30
새로운 영유아 학교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함께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5만명도 채 안되는 극심한 인구재앙 상황으로 인해 바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유보통합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차 우리 사회가 유보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방기할 경우 국공립, 민간, 사립, 가정 할 것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될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2023.08.01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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