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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11.21 05:03:29
보호 절실한 영세기업 노동자 보호하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여전히 한국은 노동기본권 보장 못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3%인 반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의 논평처럼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기업의 조직률이 미미한" 실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작년 10월 금속노조 100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7.20 15:19:07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수요독점'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용을 늘리는 편이 기업에 유리

1975년 10월 20일 미국 잡지사 <비즈니스위크>는 그 해 노벨 경제학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 여사가 수상했다는 오보를 송출했다. 로빈슨은 뚜렷한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여겨져 온데다 마침 1975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던 것이 오보의 배경이었다. 그 해 로빈슨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최초의 여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6.21 06:54:19
증세 없는 재정준칙? 절대로 안 된다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재정준칙 법제화는 민생 복지 파탄 선언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지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대전환의 시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보수여당은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 때문에 중단되었던 재정준칙을 기어코 법제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5.18 13:29:10
진보의 경제정책, 그 대안을 이야기하자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신자유주의 넘어야 위기 극복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에 휩쓸려 손상된 글로벌 공급망은 경제회복 지연에 중미갈등이 더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는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신냉전의 서막이 오르면서 세계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격랑 속으로 빠르게 휩쓸려 들어갔다. 시선을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4.21 07:34:22
재정준칙 근거로 둔갑한 '문재인 정부탓', 근거없는 억지다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증세 없는 재정준칙, 경제를 해칠 것

<프레시안>이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의 새로운 연재 '좌회전 경제'를 시작합니다. 나원준 교수는 여러 진보적 매체에 글을 써 왔습니다. 나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활동이 필요함을 오랜 기간 주장해 왔습니다다. 나 교수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재정 문제를 비롯해 우리 경제가 떠안은 과제들을 점검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3.24 0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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