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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부위원장에 '뉴라이트 변호사'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뉴라이트 성향의 이헌 변호사를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인원 215명 가운데 찬성 122표, 반대 88표, 기권 5표로 새누리당 추천 몫인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이헌 변호사를 선출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해온 이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김윤나영 기자

2015.08.11 16:31:09

새누리 시의원 "세월호 빨갱이, (X)같은 종북 세상"

경기도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세월호 희생자와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한 내용의 메시지를 야당 의원들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5일 보도했다. 현역 시의원이 '일베'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홍두 의원은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소속(14명)을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무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을 카톡방으로 초대해 "연평해전 보상액 3100만 원~6500만 원, 수학여행(세월호) 중 사망한 사람 8억5000만 원~12억50

프레시안 정치

2015.08.05 17:42:00

"정부, 특조위 현장 가지 말고 책상물림 하라?"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예산을 볼모로 한 특조위 발목 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특조위가 애초 요구한 160억 원에서 44% 줄어든 89억 원을 예비비로 확정했다.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특조위가 요구한 114억 원 대신 74억 원으로 35% 줄였고, 진상조사 비용 등 사업비는 애초 요구액 46억 원에서 69% 줄어든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일 항목 가운데 특조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기관운영비 일부인 여비 항목의 삭감이다. 특조

서어리 기자

2015.08.05 17:01:48

"2014 세월호, 2015 메르스, 2016 재앙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6년은? 항간에는 이런 말이 떠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터져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2016년에는 무엇이 우리를 다시 고통의 나락에 빠트릴 것인가?" 불안 사회, 위험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민의 심리를 잘 드러낸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위험과 재난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재난이나 위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높다. 어떤 이들은

안종주 사화안전소통센터장

2015.08.05 14:23:57

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 5월 11일"

국회 입법 자문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정부 주장대로 1월 1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의 취지와 달리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28일 내놨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적인 사무처 조직 구성 논란과 정부로부터의 예산

최하얀 기자

2015.07.31 17:06:27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연합뉴스

2015.07.31 11:36:43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파견' 받는 대신 예산 요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핵심 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주장해온 정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그 대신,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기 위한 예산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간 행정지원실장 등 핵심 보직에 민간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수사 서기관 임명을 주장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

서어리 기자

2015.07.21 17:37:45

"큰 사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는다"

"유구무언. 할 말이 너무 많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정권이 무너질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한 해외동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460일째, 릴레이 단식 336일째를 맞아 지난 19일 올린 글 일부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의 결합으로 탄생한 4.16연대가 침탈당한 후 시작된 무기한 한 끼 단식도 이날로 28일째다. 매일 한 끼 단식에 동참하겠다는 캐나다, 일본, 미국 등 해외동포들의 참여가 페이스북 단식페이지를 매운다. 캐나다 토론토의 오동성 목사가 정성을 들인 덕

전희경 조지아서던대 겸임교수

2015.07.21 16:58:00

4·16 연대, 박래군 구속 관련 UN 긴급청원

4·16 연대가 구속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관련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국제연합(UN) 인권특별보고관들에게 세월호 집회 주도 협의로 구속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관련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Urgent Appeal)는 심각한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이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례에 따라 인권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긴급청원문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허환주 기자

2015.07.21 13:54:21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 구속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연합뉴스

2015.07.17 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