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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하는 최경환?…그 뒤엔 박근혜?

알기는 아는데?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소득주도 성장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로 가려 한다고까지 말했죠. 그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의 팬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실제로 과감하게 펼친 정책은 온통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속내까지 털어놨습니다. 10월 11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0.18 08:45:53

빚, 빚, 빚…침몰 재촉하는 박근혜 정부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올 추석이 정말 일렀는지 요즘에야 황금빛 넘실거리는 들판 사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표현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한폭탄' 가계부채'가계부채가 문제다'라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이 자기 살겠다고 돈 줄을 죄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죠. 경제를 매일 들여다보는 저 같은 사람의 귀엔 째깍 째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후크 선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10월 7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0.09 10:22:19

최경환 믿고 빚내서 집 사면? "패가망신하기 십상"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9.1대책의 효과를 짚어 보겠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초기의 시장 반응은 매우 중요하니까요.정부의 부동산 시장 방화는 성공할까?우선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동산114'는 10월 1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4퍼센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0.48퍼센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죠.원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10.04 12:06:29

막가파와 악어의 눈물, 담뱃값의 경제학

막가파 대통령과 '부채 주도 성장'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 팔뚝의 살갗이 오스스 솟아오릅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를 오그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열받게'하는 건 다름 아닌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혹시 "막가파"를 기억하시나요? 1996년 한 여성을 생매장해서 살해한 집단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살인 뿐 아니라 툭하면 "주유소 습격사건"까지 벌인 희대의 범죄조직입니다. 지난 5월 19일 국가를 개조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9.20 09:51:04

"규제, 눈 딱 감고 풀어라?"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법이지만, 이번엔 시름만 깊어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되라"던 오랜 덕담도 추석을 길 위에서 맞아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선 꺼내선 안 되는 말이 됐습니다."눈 딱 감고 다 풀어라"긴 탄식이 나올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다소 주춤했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군사작전이 일제히 재개됐습니다. "눈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9.07 10:08:50

박근혜 정부 말기, 대위기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지난 7월 24일 최경환 부총리가 새 경제정책팀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부채 주도 성장 정책'우선 주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일으켜 8.5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10조 원 늘리는 등 총 41조 원에 이르는 돈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채로 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같은 날,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이 1분기에 비해 0.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8.02 13:33:36

박근혜, '줄푸세'가 '국가 대개조'?

10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 두 개의 삽화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벌써 100일입니다. 4월 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다음 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지금까지 294명의 시신을 찾아냈지만 10명은 아직도 물속에 있습니다. 지난 100일,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지난 7월 15일, 416개의 상자에 담긴 350만 1266명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죠. 이 서명은 1000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7.26 07:29:54

최경환의 '킹핀'과 유보된 위기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각 언론은 실세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제2기 정책기조를 어떻게 세울지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최경환 부총리의 '킹핀'?7월 10일 자 주간프레시안뷰에서 짚어 드린 대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의한 내수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것이 기업의 현금유보를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가장 획기적인 것은 스스로 '정책 대전환'이라고 부른 일견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인상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7.19 08:05:40

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구중궁궐에 살다가 스스로 택한 오랜 유배를 거쳐서 그런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서 국민들을 고문하는 걸까요?박 대통령은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우선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짚어 볼까요?최 후보자는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경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7.11 09:09:28

집단자위권, TPP, 그리고 한중 FTA의 삼각함수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TPP(환태평양 협력협정)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동아시아가 또 격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결정, 즉 '해석 개헌'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이는 일본이 패전 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외국의 무력 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상 '해석 개헌'(일본의 참전을 금지한 현행 '평화 헌법'의 재해석을 통한 사실상의 개헌)을 통해 '금단의 선'을 넘었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4.07.04 1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