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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라앉는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벌써 1월 말이니 추운 겨울이 절반을 넘었고, 대통령의 '실제' 임기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희망일까요?서서히 가라앉는 경제"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실감 나듯 지지도가 떨어지자, 세월호 참사를 남의 일인 듯 외면하던 대통령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삼일 만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대통령의 지지율을 닮아 가는 걸까요? 우리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월 23일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을 발표했는데요. 아래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1.30 10:50:56

오바마의 중산층과 박근혜의 중산층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흐르는지,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연설의 핵심어는 '중산층 경제학'(Mddle-class economics)입니다.다소 길지만 직접 연설문을 보실 분은 참고하세요.(☞ Remarks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오바마 연설은 전쟁과 장기침체로 얼룩진 21세기의 15년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1.23 07:26:57

박근혜 정부, '건설업 살리기'가 경제혁신?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1월 8일 자 주간 프레시안 뷰 칼럼에서 저는 "규제완화에 더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줄 테니 돈 많은 자들이여, 건설시장에 뛰어들라"는 것이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요약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그 간판 선수로 꼽았죠.(☞ 신형 쿠데타로 구조개혁?)"이래도 투자하지 않을래?"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4개의 문서로 구성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EW STAY 정책(뉴 스테이 정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1.16 17:20:47

신형 쿠데타로 구조개혁?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자 칼럼에 이어 2015년 경제정책을 분석해 드립니다. (☞ 한국경제, 여전한 수렁 속의 도저(到底)한 낙관)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은 구조개혁('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경기대책('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그리고 부록처럼 붙은 남북정책('남북 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구조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1.11 14:25:26

한국경제, 여전한 수렁 속의 도저(到底)한 낙관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유장한 시간을 인간 마음대로 툭툭 끊는 게 영 마뜩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되돌아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연시에 저한테 들어오는 주문은 한결같으니까요. 금년의 흐름을 정리하고 내년도 경제를 전망하라는 거죠. 해서 지난 2주 동안 UNdesa, IMF, OECD의 세계경제전망을 읽었고 한국은행과 KDI, 그리고 12월 23일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 전망',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까지 읽었습니다.이걸 꼼꼼히 따져 글로 쓰자면 한이 없기에, 2014년의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2.31 10:11:40

새삼스럽지 않은 '재벌 3세, 조현아 사태'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일지를 작성하려고 신문을 검색하는데 경제면이 온통 '땅콩 회항'으로 도배되어 있군요. 아마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릴 겁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땅콩 회항과 한국의 소득분포사실 재벌 3세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경향신문의 '짤방뉴스'가 그동안 재벌2세와 3세가 일으킨 굵직한 사건들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짤방뉴스] 한국 재벌의 세습경영, 이대로 괜찮을까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2.19 10:00:21

'마리 앙투아네트' 대통령과 부총리?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언제까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시절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우리 경제도 수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우선 그래도 상당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던 동아시아 경제에도 한파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1위는 EU인데 EU가 제로 성장에 허덕이고, 중국에 4분의 1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조업 역시 흔들리는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1.28 09:32:48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11일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겐 최장 35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정부는 한중 FTA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또 하나 타결했습니다(타결이란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뜻이고 체결은 정부가 서명하는 것, 그리고 비준은 의회를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엔 협상은 1년 6개월 만에 마쳤지만, 체결에서 비준까지 4년 이상 걸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1.14 09:44:20

'경제 헛발질' 박 대통령, 조기 레임덕 자초하나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10월 29일 열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군요. 싸늘한 시신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 못 밝히나요? 안 밝히나요?"라고 절규하는 부모들을 말 그대로 외면했고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세월호'를 단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제'를 59차례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경제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저성장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1.02 14:01:35

"전세 1억 올려달라"?…최경환 책임이다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열어 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시릴 정도의 계절이 됐습니다. 기온만큼 경제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긴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만, 서민들에게 그 고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나성린'이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다니…10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이한구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에도 몇 명 안 되는 '순수 시장만능론자'인데, 그의 입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4.10.25 08: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