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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세월호 7시간 행적'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필리버스터'급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박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데, 어떻게 '노 코멘트'가 헌법 위반이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일정을 밝힐 필요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에 출근하지 않아

이대희 기자,허환주 기자

2017.02.27 18:25:28

국회측, 세월호 참사 별도 변론 "朴은 파면돼야 마땅"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걸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측이 따로 시간을 들여 소추 이유를 최종변론했다. 국회 측은 세월호 사태 관련 문제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대리인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있었고, 그 시간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건 위기에 처한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구조를 위해 대통

허환주 기자,이대희 기자

2017.02.27 15:36:02

박근혜, '세월호 질문' 두려웠나?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 정확한 이유는 내놓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 헌재 출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방식도 희한하다. 서면을 통한 게 아니고, 유선 전화를 통해서 일요일 오후 늦게 헌재에 통보했다. 여러모로 '격'에 맞지 않는 일들, 앞뒤 안맞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거부에는 몇가지 복선이 있다. 첫째, 박 대통령 출석이 헌재 심판이나 특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박세열 기자

2017.02.27 08:50:04

'배수진'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면 우병우 영장 재청구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공식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핵심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

연합뉴스

2017.02.22 17:09:11

朴측, 현란한 막말 퍼레이드..."국회가 야쿠자냐"

지난 변론에서 막말 논란을 낳은 박근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가 다시금 막말을 이어갔다. 국회의원을 일본의 범죄 집단인 "야쿠자"로 비유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내란이 일어난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무고하다"고 변호했다. 세월호 7시간을 두고는 "대통령이 머리 깎으면 안 되느냐"고도 했다.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

허환주 기자,이대희 기자

2017.02.22 15:58:33

'국가대개조' 공약? 세월호 거짓 약속의 '박근혜표' 말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대선 정국에서 유력 후보들이 앞을 다투어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공약을 내놓고 있다.그런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13일 만에 박근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적폐 청산'과 '국가개조'를 약속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 국가 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세월호의 거짓 약속, '적폐'와 '국가 개조'는 '박근혜표' 용어다. 모두가 박근혜의 주술에 걸린 것일까? 채 3년도 안된 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17.02.17 07:18:33

대선 주자들, 한시라도 세월호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광화문 광장은 해를 넘기고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인생 투쟁'이다. 돌이켜 보니, 박정희 유신 시대부터 전두환 철권 통치를 거쳐 이제 다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의 끝을 목도하고 있다. 내 수십 년 삶을 그대로 관통하는 '인생 투쟁'이다. 박정희 유신 시기이던 1978년 6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 광화문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유인물을 뿌리며 유신 반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지금 생각하면 비록 매우 작은 사건이었지만, 어떠한 형태의 반정부 운동도 철저히 탄압하던 당시 청와대에 가까운 광화문에서 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17.02.13 14:53:27

김규현 靑 수석 "성수대교 붕괴 때 대통령 탄핵 됐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대처가 미흡한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기 급급했다. 심지어 '성수대표 붕괴'와 세월호 참사를 비교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1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해경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관련, 해경에서의 첫 보고가 오전 9시 24분께 올라왔다"며 "내용은 인천에서 항해 중인 세월호 침몰 등 간략한 내용이었기에 곧바로 해경 상황실

허환주 기자

2017.02.01 15:07:46

후쿠시마, 세월호…그것도 무스비!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최근 박스 오피스에서 눈에 띠는 영화가 두 편 있다. 라라 랜드와 너의 이름은.. 이 영화들의 흥행 성공이 흥미로운 점은 박스오피스의 정점에 있는 한국영화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마스터, 더 킹 같은 영화를 예로 들면,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모티브로 하면서 음모와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매우 거칠고 어둡다. 반면, 라라 랜드는 할리우드의 주요 장르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뮤지컬이며, 너의 이름은.은 실사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다. 두 편 모두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판타지

김경욱 영화평론가

2017.01.26 14:31:48

유진룡 "朴 '모든 국민 의견 들어야 하냐'며 역정을 내더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문건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블랙리스트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 전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25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달

허환주 기자

2017.01.25 15: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