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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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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이들을 또 세월호에 태우려 하나

속절없이 1년이 흘렀습니다. 한 달 이상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대개조"를 약속한 후,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뀌었죠. 그 동안 그는 "국가대개조"를 "국가혁신"으로, 그리고 다시 "국가혁신"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의 "국가혁신"이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라는 시장만능론입니다. 규제완화와 이른바 "구조개혁"을 밀어 붙여서 "3년 개혁으로…30년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2015년 2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부채주도/토건주도 성장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4.16 19:48:46

'장기 침체' 진입, 언제까지 '뻔한 처방'?

장기침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낮은 잠재성장율, 새로운 현실"에서 세계경제가 일회성 불황이 아니라 '영구적인(parmanent)'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언제나 낙관적인 전망을 내게 마련인 국제기구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pdf/text.pdf)요약본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4.09 20:25:42

박근혜 정부의 '잘한 일'에 걱정 드는 이유?

'일대일로'와 AIIB 우리 정부가 3월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짝짝짝! AIIB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했고 2014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네팔, 오만,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11개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4.02 19:38:34

"'빚 내서 집 사기'는 도박이다"

금융위의 히트상품 금융위원회가 히트를 쳤습니다. 새 상품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틀만에 9조원어치 이상이 팔려서, 한 달 치 한도인 5조원을 매일 '절판'하는 셈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임종룡 위원장의 입이 벌어질 만합니다. 이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이 히트상품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안심전환대출'이 뭐길래 이럴까요? 아래 흥미로운 기사를 보시죠.(☞가계부채 '시한폭탄' 껴안은 주택금융공사) 2013년에 천재적인 사채업자들이 '신상'을 개발했습니다. 여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2015.03.26 19:30:06

한미 FTA 3주년, 왜 조용히 지나갔을까?

의외입니다. 3년 전,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 때, 정부는 한미 FTA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다만 각 언론사들이 한결같이 미국 쇠고기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백화점 쇠고기 코너 사진을 실었죠. 혹시 제가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지도 몰라서, 정부의 보도자료를 검색해 봤지만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단 10쪽자리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투자 동향"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원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2015.03.19 18:00:23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7%인상 발언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아니, 전 세계의 지도자가 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듯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재계 총수들과 골프까지 쳤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7.25달러를 10.1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최저임금제는 언제 한국에 도입되었을까요? 1987년의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쳐서 1988년이 되어서야 처음 도입됐습니다. 국가가(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3.12 18:38:52

최경환,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자고?

최경환의 실토 최경환 부총리의 한마디가 또 한 번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4일 한 민간연구소의 강연에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있다"고 했다가 한 달 뒤 국회에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최 부총리의 진단은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3.05 19:43:55

"'독이 든 국수' 권하는 박근혜 정부"

"불어터진 국수"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23일 수석비서관회의) 입니다. 이어서 또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며 한탄까지 했죠. 이 "불어터진 국수"는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국민은 불어터진 국수라도 많이 먹기를 원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서민은 그런 국수 한 가닥도 먹지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추진위원

2015.02.26 18:43:46

[부고] 경제학자 정태인 부친상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준비위원(前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의 부친 정봉택 선생이 10일 오전 별세했다.상주는 정태완,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1호.발인은 12일 오전 8시며, 장지는 충북 충주시 용탄면이다.(문의 02-2072-2010)

프레시안

2015.02.10 15:45:30

'경제 민주화'에서 '골프 활성화'…박근혜의 '폭주'

'경제 민주화' 실종 사건"'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얘깁니다."이제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도 어지간히 통과됐고…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박근혜 대통령. 2013년 7월 10일 언론사 초청 오찬간담회)"경제 민주화 법안들은 이제 일단락됐다."(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20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추진위원

2015.02.06 1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