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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맞았지만 일단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연합뉴스

2018.03.07 10:04:31

김아랑 "팽목항서 온 '고맙다' 한 마디가 큰 힘이 돼"

자신의 헬멧에 '세월호 리본'을 달았던 한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김아랑 선수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23일 강릉 올림픽파크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아랑 선수는 세월호 리본을 가린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리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며 "대회 기간에 리본 때문에 그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다. (리본을 가린 것은) 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선수는

허환주 기자

2018.02.23 15:55:33

일베의 세월호 리본 제소 '망신'...희생자에 묵념한 IOC 위원들

일간베스트(일베) 사용자의 '김아랑 IOC 제소'가 역풍을 맞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애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이에 누리꾼들은 'IOC 위원들도 제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IOC는2014년 4월 29일 IOC는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3차 조정위원회시작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이날 회의에는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등 관계자 12

이명선 기자

2018.02.19 16:46:0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장관 구속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

서어리 기자

2018.02.02 09:37:10

주택건물 햇빛발전 불가능하게 만든 세월호 적폐!

'이명박근혜' 에너지 독재 체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구체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 날이었다. 1948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채 정부를 재건한 이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총출동해서 국민을 살해한 날이었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실, 특권 고위 관료의 귀족 권력화와 부패, 기업과의 유착 등 특권 관료조직이 사실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마피아 범죄조직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날이었다. 물론 대다수 중하위 공무원들은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직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박승옥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사장

2018.02.01 08:40:31

대구에 "세월호는 북한 지령 기획 사고" 현수막 걸려…

"세월호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기획 사고다", "공부하면 뭐하냐? 5.18유공자의 귀족생활" 15일 오후 대구시 중구 성내1동 동성로 39 CGV대구한일극장 앞 인도에 설치된 천막농성장 현수막 내용이다. 대구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동성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농성장에 황당한 주장의 현수막 여러 점이 내걸렸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교조 여교사의 세월호 참사의 양심선언", "무서운 음모의 진실", "세월호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기획적으로 일으킨 사고"라는 비상식적 주장이 적혔다. 농성장 뒷면 현수막에는 '4.16 세월호

평화뉴스=김영화, 김지연 기자

2018.01.16 13:58:25

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말라 전화"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 그는 수

연합뉴스

2018.01.12 13:47:03

안상수 "세월호 교통사고" 또 막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론을 비판하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막말을 했다. 안 의원은 11일 "(개헌에) 1200억 원의 비용 들어가는 것을 아끼면 좋겠지만 우리는 세월호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을 지불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용을 어떻게 알량하게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은 (개헌 논의에서)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헌법인데,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곁다리 투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이정규 기자

2018.01.11 14:16:07

울산지역 초등학교, 올해부터 '생존수영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울산의 초등학교 3, 4, 5학년 모든 학생이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과 기초수영 교육을 10시간씩 받는다. 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수영교실도 별도로 운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2018년 초등 수영실기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초등학생들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에 걸쳐 생존수영과 기초수영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 보

홍민지 기자(=울산)

2018.01.08 15:41:48

文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소망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 인사를 통해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새해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사회 각계 각층을 초대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부, 사법부, 지자체장, 시도교육감, 경제계, 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새해 첫 소망으로 '한반도 평화'를 꼽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

김윤나영 기자

2018.01.02 14: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