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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원인, '내인설 vs. 외인설' 뭐길래 논쟁까지?

내인설, 열린 아, 무엇이 진실일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단일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 4개월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선조위는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열린안' 두 가지를 모두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오후에는 서울 중구 세월호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선조위가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서어리 기자

2018.08.07 10:25:10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

연합뉴스

2018.08.05 16:08:56

세월호 진상규명 첫단추, '침몰 원인' 못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1년 넘게 조사해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결국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선조위의 주요 임무는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으나 짧은 활동기간과 기술적 한계 등으로 임무를 완수하지는 못한 셈이다. 세월호 선조위는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년1개월 간 활동 결과물인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세월호 선조위 내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외력설'(외부 충격)과 '내력설'(선체 자체 결함)로 팽팽히 맞서왔다.대통령에

허환주 기자

2018.08.05 15:59:45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그날은 삭발을 말릴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2015년 4월 1일이었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의 모든 입이 희생학생 한 명당 돈이 얼마인지 말하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손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했다. 부모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삭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이전처럼 말릴 수가 없었다. 다음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수십 명의 유가족이 삭발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원하는 게 돈입니까?" 어떻게 배상은 모욕이 되어버렸나 정부는 배상을 권리가 아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7.26 13:57:36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기 구조 작업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으므로 희생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어리 기자

2018.07.19 11:30:14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얼마나 인정될까…오늘 선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린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

연합뉴스

2018.07.19 09:29:14

특수수사단, '촛불 계엄문건' 수사착수…기무요원부터 소환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6일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꾸려졌다.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

연합뉴스

2018.07.16 10:16:00

조현배 해경청장, 세월호 사고해상 헌화·치안현장 점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전남 진도를 방문해 해상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해역에 해상헌화와 함께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날 조현배 해경청장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진도파출소와 VTS를 방문해 업무 현황 청취와 함께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진도 팽목항 및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사고해역을 순시하는 한편 국화꽃을 사고해상에 헌화하며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은 철저히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

김대원 기자(=목포)

2018.07.13 10:56:22

"세월호 7시간 문건목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공개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연합뉴스

2018.07.12 16:40:21

박지만 친구 이재수 사령관은 대체 무슨 역할 했었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반대하며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수장 방안', '이미지 메이킹' 보고서가 작성될당시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고등학교(중앙고), 육사 동기(37기)로 잘 알려진 이재수 전 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었다. "시체 가라앉히는 것도 장례", 박근혜 이미지 컨설팅 보고서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18.07.12 1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