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반대하며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수장 방안', '이미지 메이킹'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고등학교(중앙고), 육사 동기(37기)로 잘 알려진 이재수 전 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었다.
"시체 가라앉히는 것도 장례", 박근혜 이미지 컨설팅 보고서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개한 기무사 작성 문건 5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6월 4일자 '중요 보고'를 통해 "국민적 반대 여론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양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제반 여건' 가운데는 일부 유가족이 '굳이 인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외에 "막대한 인양 비용(최소 2000억 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 불가피", "(시신) 전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실종자 가족 반발 및 인양비용 낭비에 대한 대정부 비난 우려" 등이 꼽혔다.
6월 3일 자 '세월호 최근 상황 관련 海(해군) 장병 제언' 문건에서도 "세월호 인양 이후 예상(되는) 논란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양 완료시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우려"가 있다고 기무사는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발표 탑승자(476명)와 인양 후 탑승자 수 차이 발생시"에는 탑승 인원 관련 논란이,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 발견시" 구조 지연 논란이,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 등 훼손 부분 식별시" 침몰 원인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인양 전 대응 논리 수립, PG(Press Guide. 언론 대응) 방안 마련 등 사전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정부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무사는 '검토 의견'으로 "실종자 수색 종료시 전원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선체는 인양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협의 필요"라며 "침몰 해역을 해상 추모공원으로 조성 후 매년 희생자 추모행사 개최 방안 제시"를 제안했다. 또 "인양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인양 필요성 제기' 차단" 역시 청와대에 보고한 '검토 의견'에 포함돼 있었다.
기무사는 '후속조치 제언' 이라며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 마련, 인양 불필요 공감대 확산",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 인터뷰·언론기고(를 통해), 인양의 비현실성 홍보",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방안 검토"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해상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기무사는 "수장(水葬)"을 후속 검토하기도 했다. 말이 '수장'이지, 세월호 침몰로 유실된 시신을 인양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기무사는 "지난 6.7. BH(청와대)에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의 수장 문화를 확인했다"며 "수장이란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수장에 대한 법·규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수장이 "해군의 전통 장례 방식이며 민간 차원의 수장도 활성화"돼 있다며 "미 해군은 수장 대상을 '군인 및 국가에 기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세월호 희생자 이름을 일부 틀리게 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담화'도 기무사가 제안한 흔적이 보인다. 기무사는 5월 14일 자 '조치 요망사항' 문건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VIP(대통령)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 정부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며 "일각에,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대통령님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고했다.
기무사는 "과거 민심을 추스르고 국론을 결집시켰던 국내외 PI(Presidential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제고 사례를 참고해, 대국민 담화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이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간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거나 "오바마 대통령은 애리조나 총기난사 추모 연설간 '51초 침묵'으로 감성에 호소"했다는 사례까지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기무사 보고 닷새 후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시 세월호 의인 고(故) 최혜정 교사와 정현선 씨의 이름을 '최혜경', '정한선'이라고 잘못 불렀다.
박지만 친구 이재수와 청와대 '커넥션' 밝혀내야
이철희 의원은 "국가적 재난을 지원한다며 보안·방첩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정예 요원을 60명이나 빼내 TF를 만들고, 대통령 이미지 개선책이나 짜내도록 한 것은 위험한 탈선"이라며 "정권 창출과 보위에 앞장선 기무사의 역사가 '정치 개입 DNA'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전 사령관은 군 내에서도 '정치군인 아니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낳은 '세월호TF 문건'과 함께, 이 보고서 역시 군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내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정치 컨설팅 보고서를 만든 셈인데, 이는 기무사가 청와대 정무 영역에도 깊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당시 기무사 윗선과 청와대 윗선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폭로되기 직전, 그는 돌연 경질된다. 이 전 사령관의 육사 37기는 이른바 '누나회'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정윤회 문건 파동 전까지는 군 내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었다. 그런 이 전 사령관이 경질된 것과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6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윤회 관련) 보고서를 올리고 이틀 만에 집에 갔다고 하더라"며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그것 (정윤회 관련 조사를 하다가) 때문에 날아갔다고 하더라. (이 사령관이) 나중에 '남재준 선배가 날아갈 때 빨리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한발 더 나갔다가 날라갔다'고 후회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청와대 '비선 그룹'에 의해 밀려나기 전까지 이재수 전 사령관이 청와대의 영역, 특히 대통령 주변에 깊숙이 관여했었다는 정황들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보고서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역할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