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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보다 생산 절벽의 시대가 먼저 도착한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계획과 준비 없으면 폭망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 인류의 미래 어딘가에는 분명 '전기차 시대'가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한다. 일단은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주춤거리는 유럽 전기차 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1.19 08:04:45
김정은이 열차 사고 후 도발 거세졌다는 언론 보도, 사실일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4) : 남북, 상대에 대한 철부지스러운 비방 멈춰야
""수백 명 사망" 北 열차전복 참사 그 뒤, 김정은 도발 거세졌다" 1월 18일 오전 <중앙일보> 인터넷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을 비롯한 상당수 언론은 전날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자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전력난에 열차 전복사고로 400명 이상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앙일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19 04:26:41
중고령 여성들의 서사원 투쟁, '돌봄공공성 지키기'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정규직 돌봄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4.01.18 16:51:36
민주당, 정권심판론 반사이익만 노리나
[박해성의 여의대교] 소선거구제의 역설, 이번 총선에서는?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80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느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역시 역대급 혈투가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 타개가 절실합니다. 남은 3년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1.18 05:04:02
사업주의 간단한 노동착취 방법,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기고] 임금체불 권하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2024.01.17 09:58:33
선무당 사람 잡는 한동훈식 정치, 허경영 닮았다?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2)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심 찬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둘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처럼 정치초보가 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정치 잡겠구나 염려가 앞선다. 위험천만한 정치인 과거 이미 허경영이 200명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1.17 08:22:02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초록發光]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1.16 15:00:49
"적대적 두 국가" 밝힌 북한, 체제 결속 위한 것? 틀리진 않지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3) : '가난을 탈피하는 핵보유국' 북한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많이 듣는 질문이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선 '체제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해보려 한다. '북한 정권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고 일부러 위기를 조장한다'는 해석은 넘쳐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2024.01.16 05:02:28
민주노총,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 거부해야 한다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정부 회계공시 개악 수용은 조합원에 대한 모욕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4.01.15 16:58:47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을대학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풀뿌리 마을대학 운동
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2024.01.15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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