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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별하겠다는 게 정책인가
[오찬호의 틈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유령
하나의 유령이 맴돌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유령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아무 생각 없이 외쳤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이모'(가사관리사)라는 당황스러운 제도를 급하게 시범 도입하면서 논쟁을 자극했다. 일하는 사람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논리에, 당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
오찬호 작가
2025.05.19 13:37:48
유럽 안보 논쟁 속 새 정부 안보 밑그림, 나토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서 결정?
[현안진단] 유럽의 안보 논쟁과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 : 한국 신정부의 도전과제
트럼프 시대 유럽 안보 주요 논쟁과 차기 정부의 도전 과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4개월 째로 접어들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국제관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국제무대를 치열한 국익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부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평화재단
2025.05.17 14:58:18
'재생에너지' 이재명 vs '원전' 김문수? 틀렸다
[초록發光] 생태사회공화국의 퍼즐 맞추기, 대선과 개헌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6.3 제21대 대선이 실시된다. 주요 정당은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제6공화국에서 빚어진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의 반복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변화의 열망은 곧 냉소와 반동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5.17 13:37:10
"총살이 컨베이어벨트처럼 이어져"…누구나 '자발적 학살자'가 될 수 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8]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46
[A: "나는 단지 내 지역에 사는 유대인의 목록을 갖고 있을 뿐이야. 나는 유대인을 모으지 않았어. 그저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목록을 넘겨주었을 뿐이야." B: "나는 이 주소로 가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기차역으로 데리고 가라고 들었어. 그게 내가 한 일의 전부야." C: "내 일은 기차의 문을 여는 것이야. 그게 다야." D: "내 일은 사람들을 열차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5.17 11:01:57
'윤석열' 끊지 못한 국민의힘, 대선 뒤 나락간다
[최창렬 칼럼] 잘 지는 법도 잊은 막장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주말의 당내 후보 교체 쿠데타를 딛고 후보 자리를 지켜냈다. 노동 현장을 누비는 민주화 투사였던 경력에서 오는 뚝심이 한 몫 했지만 윤석열을 옹호하던 당원들마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던 절차적 하자가 집단지성을 촉발한 것이 주효했다. 후보 확정 이후 김 후보는 사무총장에 4선 진주갑 출신의 박대출 의원을 임명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5.16 16:22:42
지금은 2025년이니까요!
[인권의 바람] 공약을 보면 보인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여성 후보가 적었던 6회 지방선거 시기였다.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의 딸이 공주 그림을 그려달라 재촉하기에 나는 열 장이 넘도록 공주를 그렸다. 지쳐가던 와중에 친구 집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후보자 안내 뭉치를 발견했다. 후보자들을 예쁘게 꾸며주자고 제안하자 내가 지친 걸 눈치챈 아이는 혼자 후보로 나온 60~70대 할아버지들에게 귀걸이 목걸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5.16 14:24:17
인도-파키스탄 분쟁, 승자는 중국? 세계가 주목한 중국 전투기와 무인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인도-파키스탄 간 충돌에서의 중국 무기의 활약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인도는 그 배후가 파키스탄이라고 보고, 파키스탄을 공습했다. 이러한 인도의 선제공격에 파키스탄이 대응하여 위기가 증폭되었다. 5월 6일 야간에 인도의 공격에 맞서, 파키스탄 또한 카슈미르 지역 내 인도의 26개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파키스탄은 물리적 공격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다. 이번 충돌은 5월 10일 오후
김현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5.05.16 11:31:50
동덕여대 학생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서로의 배후가 되기로 결심하다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 기획③] 노동자에게 일터를, 학생에게 배움터를!
동덕여대 민주화투쟁은 지난해 11월 공학전환에 관하여 총학생회가 요청한 면담에 처장단이 나타나지 않자 학생관 앞에서 자발적으로 피켓팅을 진행하던 몇몇 재학생이 점거농성에 돌입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고, 학생들은 여전히 족벌비리 사학을 대상으로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사회는
김강리 동덕여대 졸업생
2025.05.14 07:59:56
싸우자는 건지 화해하자는 건지…오락가락하는 트럼프 상대하는 방법은
[정욱식 칼럼] '골든돔'으로 '철옹성' 구축하면서도 '피스메이커' 되고 싶은 트럼프
1월 20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주일 만에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Iron Dome for America)을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따온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단거리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트럼프가 내놓은 MD 구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5.14 07:59:25
부정의에 불응할 용기가 수많은 '우리'로 이어진다
[우리에게 지혜복 교사가 필요하다④] 우리에겐 더 많은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혜복 교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500일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외면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학생과 말벌 동지와 양육자와 노동자들이 지혜복 교사와 맞잡은 손은 오늘도 굳셉니다. "우리에게 지혜복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은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2025.05.13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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