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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굴욕 외교'에 학계 비판 성명 이어져

13일 중앙대 교수들도 성명 발표… "일본 침략 망각의 늪에 던지는 조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대학교수 성명이 13일 중앙대에서도 나왔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3자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이번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이

이대희 기자

2023.04.13 16:13:31
이협우를 처단하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배재경 시인

2023.04.13 15:56:35
'인권조례 폐지'하는 尹 정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흔들리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보장체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본격화 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효적으로 인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나 지역인권위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3.04.13 15:09:40
학폭 패소 유가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대 손배소 제기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당해…서울시 피고 누락은 이번에 알아"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사건을 맡았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가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를 상대로 유족이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13일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이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발단이 됐다. 피해로 인해

이대희 기자

2023.04.13 14:31:52
장애인 탈시설이 가능한가? 독일에서 길을 찾다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③] 탈시설 핵심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주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지난 연재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를 가진 독일인 중 다수가 집단 '시설'에 거주했다. 7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당시 독일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애를 가진 청년들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만드는' 삶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기결정권이 있는 삶 운동(Selbstbestimmt-Lebe

김인건 자유기고가

2023.04.13 13:36:48
'글로리', '정순신' 여파? 학폭 가해 사실 대입 수능에 반영된다

교육부 학폭 대책 발표…전교조 "성적 지상주의 문화가 근본 문제"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에 더불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다시금 '학폭'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응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교육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고, 피해

이대희 기자

2023.04.13 10:07:46
'혼인 평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이다

[서리풀 연구通] 동성혼 법제화와 청소년 자살률 감소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 )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고 2019년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이다. 2020년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13 06:06:33
"69시간제? MZ 내세워 '청년팔이' 하고 있다"

[좌담회①] 청년들이 말하는 노동시간 개편안… "우리 목소리는 듣지도 않는 '청년팔이'"

노동 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12일 현재 닷새 남았다. '주 최대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안을 향한 비판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번 노동 시간 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철학이 적확하게 담긴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나눈 인터뷰를 살펴봐도 그렇다. "당사자들이

박정연 기자

2023.04.13 06:05:56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 2차 교육위에도 불출석…사유는 '심신미약'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노컷뉴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정 변호사와 아내, 아들 등 3명이 14일 교육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정 변호사가 밝힌

이대희 기자

2023.04.12 20:14:07
국민 절반 "尹 정부도, 노조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해"

국민인식 조사, '비정규직 문제' 물어보니 … 노조보다 尹 부정평가 높았다

국민 과반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불평등의 핵심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운 국민은 노동조합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회찬재단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3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2차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한예섭 기자

2023.04.12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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