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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지방, 교육도 소멸해야 하는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

합계출산율 0.78. 최근 한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3.05.12 11:20:04
'성차별 전통' 끝내자…대법 "제사 주재에 아들 우선은 차별"

원심은 "제사는 관습상 아들에게 우선" … 대법 "평등에 어긋나"

'딸보다 아들'을 우선으로 제사 주재자 지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고인의 유골함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고인의 두 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고인의 본처 A 씨와 두 딸이

한예섭 기자

2023.05.12 10:42:43
尹 정부 1년, '분노한 여자'가 학교 빠지고 용산에 왔다

[현장] "이대로면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여성 인권은 낮아질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성 인권 의식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정치인의 발언이나 정책은 그 영향력이 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오전, 중학교 1학년생 김이름 씨(가명)는 학교가 아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으로 나와 섰다. 집무실 앞에서 각계 시민단체의 '윤 정부 1년'기자회견이

한예섭 기자

2023.05.11 20:05:15
CCTV나 호텔 같은 시설이 '좋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좋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20.6%, 2035년에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좋은 돌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장기요양시설 내 CC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11 17:55:16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11 17:54:57
'박원순 다큐' 감독 "박 전 시장, 일방 주장에 성희롱범 낙인 찍혀"

감독 "박원순 위한 첫 변론"…김재련 "끝난 주장 재탕 삼탕하며 피해자 괴롭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감독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직접 부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독은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했다. 김대현 다큐멘터리 감독은 11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어떻

한예섭 기자

2023.05.11 14:06:53
참여연대, 한동훈에 "검찰 기득권 대변 정치검사, 왜 국민 보호하는 척하는지…"

참여연대가 "더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허환주 기자

2023.05.11 13:40:27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올 들어 네 번째

서울 양천구서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빌라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졌다. 올 들어 네 번째다. 1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걱정한 가족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작년

이대희 기자

2023.05.11 12:00:22
5년째 이어져온 '라이더 대행진' 막아선 폴리스라인

[현장] 경찰이 막아선 '라이더 대행진'…뿔뿔이 흩어져 도심 행진

배달의민족 라이더 100여명이 '라이더 자격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라이더들은 경찰의 폴리스라인에 막혀 대형을 갖추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채로 도심을 행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0일 서울 여의도부터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 일대까지 오토바이 100대 규모가 함께 행진하는 '2023

박정연 기자

2023.05.10 19:45:52
尹 대통령 취임 1년, 민주노총 "정권 퇴진투쟁 선포"

대정부 투쟁 전면전 예고…"정권이 민중 죽음으로 내몰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한다"며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열사의 염원"이라는 뜻의 성명을 내 "노동·민생·민주·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노동자의날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가

박정연 기자

2023.05.10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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