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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에 있다

[연금개혁, 어떻게?] 모든 이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2023.05.24 17:24:56
이정식, 노란봉투법 반대 선언… "'파업만능주의' 귀착될 것"

노란봉투법 없이 노사 상생 가능한가…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손배소 감당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반대 의

박정연 기자

2023.05.24 16:22:06
"건설노조 때려잡기할 시간에 임금체불 문제나 조사해라"

건설노조, 노동부 건설현장 기획 감독 비판… "사용자 잘못은 관심도 없나"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이를 노조를 표적으로 삼는 '기획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탄압 기획 점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노동조합

박정연 기자

2023.05.24 15:22:16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 "내년 최저임금 월 230만원 이상 돼야"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응답자 3명 중 2명 "올해 최저임금으로 물가 감당 역부족"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월 2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급등한 물가를 고려할 때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올해 생활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이대희 기자

2023.05.24 11:42:26
계속되는 무차별 여성폭행 … 여성은 '때리고 싶고, 때릴 수 있는' 존재?

7일간 여성폭행 보도 사례만 13건 … "양형기준에 '혐오' 반영해야"

"이렇게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상황이 아닌데 '적극적인 폭력 행위'로 나아간 경우들이 있다. 상대가 노인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혹은 여성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행사된 폭력, 이것은 일종의 차별범죄다." -이은의 변호사 22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의 1심

한예섭 기자

2023.05.23 19:18:45
'주69시간' 설계 최임 공익위원에 "선수로 뛰면서 심판까지 보나"

노동계,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한 비판 거세져…'이해충돌' 우려 제기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개편안의 설계자이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이틀

박정연 기자

2023.05.23 16:40:04
"尹대통령, 그냥 '민주노총 싫다'고 선언해라"

민주노총, 尹대통령에 "오로지 전 정부탓, 민주노총 탓에만 열중"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그냥 윤석열 정부는 '나를 비판하는 민주노총이 싫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며 "허가

박정연 기자

2023.05.23 13:30:15
[만평]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5.22 18:45:27
"고인의 가족·동료 트라우마에"…조선일보·원희룡 장관 고소당해

명예훼손 등 혐의…사회 원로들도 "조선일보 죄 물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씨의 분신과 관련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22일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원 장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

이대희 기자

2023.05.22 15:12:14
"尹대통령에 묻는다. 그토록 강조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투쟁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니 그간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또 투쟁은 무엇을 의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2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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