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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945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돌입

"현장 점검 후 부재 확인 즉시 사전 통보…불가역적"

정부가 8945명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부재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

이명선 기자

2024.03.04 14:02:09
'尹 검찰총장 징계' 박은정, 해임 통보에…"이렇게 보복 당하리라 짐작"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검찰 본연의 모습 훼절되는 것 지켜 볼 수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해임 징계에 "이렇게 보복 당하리라 짐작했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

이명선 기자

2024.03.04 13:00:12
돈에 맞춰 사람을 잘라내도 되는가

[시민건강논평] 빈곤 발굴을 너머 빈곤 종식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 추모제가 지난 달 26일 열렸다. 추모제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건 이후 '세 모녀 법'이라 불리는 관련

시민건강연구소

2024.03.04 11:36:25
"나의 애인이자 동지에게 노회찬의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프레시안-노회찬재단 공동기획] 3.8 여성의날 노회찬의 장미 나눔 캠페인 ①

"10여 년간 출판노동자로 일하며 각종 부조리를 겪었음에도 꿋꿋이 일한 나의 애인. 출판은 사양 산업이라는 자조에도 출판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주장해야 한다며 출판노조에 가입한 사람.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나의 애인이자 출판노동자 동지에게 노회찬의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 씨가 경기 파주의 원○○ 씨에게 장미를 대신 전달해 달라며 '3.8 여

이명선 기자

2024.03.04 04:51:00
육아·자발적 계약종료자도 블랙리스트라니…안전과 뭔 상관?

[쿠팡 블랙리스트 사태] 블랙리스트가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요?

쿠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었다. 무려 1만6450명의 명단이다. 쿠팡에서 일했던 노동자 뿐 아니라 언론인, 정치인, 유튜버까지 포함되어 있다. 쿠팡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불분명한 사유로 불법적으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2024.03.04 04:45:33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

재판부 변경에 권오수 전 회장 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

이명선 기자

2024.03.03 15:57:39
요새화된 '예술의 전당', 높은분 영접하는 '권위'에 사로잡혔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폐쇄성에 갇힌 국내 문화공간의 현주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중 80% 이상은 서울만 방문한다고 한다. 가히 관광마저도 서울 공화국의 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왜 외국인까지 서울만을 찾을까 하는 점이다. 관광은 한마디로 문화를 따라 떠나는 여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윤지환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2024.03.01 21:02:29
여전히 피곤한 '투명인간들', 그들에게 정치란 아직도 '구경거리'일뿐

[함께맞는비 포럼] '시민정치지성'으로 '마지노선 민주주의'넘어야

노회찬의원은 노동 존중, 민생 살리기, 부정부패척결, 재벌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수많은 정치·사회·경제 의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정치의제로 만들었다. 그 과정은 통렬하기도 했고 유쾌하기도 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노회찬의 정치가 사회경제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공론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바라봤던 세상은 '노동이 존중받는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2024.03.01 16:17:47
병원 남은 전공의 "의사 파업은 최후 수단…병원서 함께 목소리 내야"

소셜미디어에 '다른 생각 가진 전공의' 자칭하는 글 올려

전공의 집단행동 복귀 시한인 29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가 이번 파업의 의의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올렸다.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 'any_medics' '다른생각을가진의대생/전공의'는 '첫 번째 다생의가 보내는 글'을 통해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이대희 기자

2024.03.01 15:19:48
환자단체의 성토 "최고 기득권 의사들이 조폭·다단계보다 더한 집단"

기자회견 열고 단체행동 비판 "전공의 집단행동은 환자에 사형선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해 정부가 조치 시한으로 잡은 29일이 지나가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한 사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환자단체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행동은 환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이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들이 생명을 볼모로 대란을

이대희 기자

2024.03.01 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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