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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임대차 2법 폐지? 어리석은 정책…시장 이미 적응"

"전세사기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합의해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일단 도입된 제도에 시장이 적응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세값이 치솟는 시기에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전월세를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박정연 기자

2024.08.01 18:01:14
美 기준금리 인하 임박…한은 향한 금리 인하 요구도 거세질 듯

파월 "이르면 9월 FOMC서 기준금리 인하 논할 것"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Fed)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8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동결은 인하를 위한 준비라는 게 중론이다.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

이대희 기자

2024.08.01 11:06:54
올 상반기 세수, '역대급 펑크' 작년보다 10조 줄었다

상반기 국세수입 168.6조…법인세 수입 16.1조 급감

올해 상반기 세수가 예상대로 '펑크' 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결손 규모가 크다. 6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이대희 기자

2024.07.31 13:59:08
월별 생산 두 달째 감소…반도체 생산은 급증

6월 소비·투자는 회복세

월별 생산이 두 달째 감소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늘어났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6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0.1% 줄어든 113.1(2020년=100)이었다. 5월(-0.8%)에 이어 두달 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 생산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2022년 4분기(-0.7%

이대희 기자

2024.07.31 09:57:57
샘 올트만의 기본소득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칼럼]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프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2024.07.31 08:59:16
"尹 정부 세법개정안, 가업상속·승계 규제 완화도 문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대신 근로소득세는 증세"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이 큰 폭의 상속세율 감면 등으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이 다시 일어난 가운데,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본래 목적과 달리 지금은 가업 승계가 아닌, 부의 세습 수단으로 이 제도가 변질된 가운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을 더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여의도 국회의

이대희 기자

2024.07.30 23:00:20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

주된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 분야…농림어업 제쳐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이 앞으로도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이었다. 남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06만 원, 여자는 57만 원이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 5월 현재 55~79세 인구는 1598만3000명으로 전년

이대희 기자

2024.07.30 18:00:53
구영배 큐텐 대표 "티메프 사태 해결에 동원 가능 자금은 800억"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발생 22일 만에 국회 출석…"내 지분 38%도 내놓을 것"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이 8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룹 자체 역량으로는 사실상 이번 사태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30일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물음에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

이대희 기자

2024.07.30 15:59:47
피해 구제 물건너 가나? 정산·환불 지연 대란 '티메프', 결국 회생절차 신청

구영배 대표 '자구노력' 공언 수시간 만 결정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구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사와 소비자

이대희 기자

2024.07.30 07:59:49
한국서 돈 긁어가는 '배민' DH, 윤 정부의 '자율규제'는 답 아니다

[경제뉴스N시선]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예상 가능했던 이유

배민이 변했어요…"점주 수수료 40%대 인상" 쥐어짜는 모회사, 왜(24.07.12 머니투데이) 배민, 7천억 이익 중 4천억 독일 모회사에 배당…'수수료의 민족' 오명 벗으려면 [기자24시](24.07.17 매일경제) 이견이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언론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비판적으로 보도한다. '수수료의 민족'으로도 모자라 '배신의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7.30 0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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