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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건물주 측 명도소송 기각

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남읍 대학가의 한 원룸에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계약

박종현 기자

2023.07.20 14:01:25
'미신고 영아' 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출산한 아이를 수 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초 병

박종현 기자

2023.07.20 13:24:35
민주 경기도당, 양평군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등 경기도에 감사 요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민주당사 군수 항의방문' 동행 공무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복무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날 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지주연 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

윤영은 기자

2023.07.20 13:08:41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년 1월부터 단계적 도입

오후석 행정2부지사, 2027년까지 1100여개 노선 6200여대 목표

내년부터 경기지역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경영 안정과 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버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다.

전승표 기자

2023.07.20 12:17:10
‘500명 속여 484억 꿀꺽’…유럽 핀테크 코인의 실체

검찰이 불법 다단계 사기로 수백 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한국산 가상화폐(김치코인)를 마치 유럽 핀테크 기업이 만든 코인인 것처럼 투자자 500여명을 속여 484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범행엔 코인 거래소 임원도 끼어 있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A(4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황신섭 기자

2023.07.20 11:15:40
경기소방, 반려동물 의한 '원터치 점화' 가스레인지 화재 주의 당부

경기소방이 반려동물에 의한 원터치 점화 방식 가스레인지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6시께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가스레인지 화재가 발생, 긴급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빌라는 주방 벽면 일부가 검게 그을리고 가스레인지와 냄비 등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

김원태 기자

2023.07.20 10:56:27
부천시, 365일 24시간 비대면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

오는 24일부터 자주 묻는 270여 개 질문 바탕 상담 제공

경기 부천시가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챗봇 서비스는 시민들이 자주 묻는 270여 개 질문을 △공공행정민원 △도시 △문화체육 △복지 △보건환경 △세무 △경제 △교통 등 8개로 나눠 제공한다. 챗봇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부천시 채널을 친구 추가해 하단 ‘챗봇 시작하기’ 메뉴를

김국희 기자

2023.07.20 10:54:36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탑재 서비스 개시

경기도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는 전세 계약 또는 매수 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

전승표 기자

2023.07.20 10:36:24
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활용 불법행위 785명 적발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10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을 수사 의뢰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8개 시·군 기

김원태 기자

2023.07.20 10:21:39
경기특사경, 미신고 영업 등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20곳 적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20곳에서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김원태 기자

2023.07.20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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