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9월 17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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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capmun@naver.com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퇴학 '과도하다'며 소송 낸 고교생, 법원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여학생 폭행·교사 앞 욕설에 창문 파손까지…출석정지 5차례 전력
교제했던 여학생을 폭행하고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는 등 교칙을 반복해서 위반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문현 기자(=부산)
국제우편에 '고농축 대마', 도주 공범 4개월 만에 붙잡혀
부산세관, 스리랑카인 2명 구속 송치…해시시·대마페이스트 1300만원 상당 적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공범 검거 직후 잠적했지만 약 4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2명을 검거해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이 압수한 마약류는 해시시 85.25g과 대마페이스트
부산 구청 사회복무요원 '8일 이상 무단결근',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 징역 1년서 형량 두 배…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재판도 수차례 불출석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
8000억대 출자금 '주유소 협동조합', 경찰 유사수신 수사
본부 압수수색·법인계좌 거래 제한…원금보장·수익 지급 약정 여부 들여다봐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8000억원대 출자금을 모은 대구 소재 주유소 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찰이 유사수신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중순 해당 협동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에서 관련 고발과 민원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를
부산 무인점포서 '아동들 잇단 추행', 20대 징역 6년 구형
13세 미만 아동 대상 6차례 범행 인정…성폭력 치료·취업제한도 요청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조폭 총책의 '대포통장 장사'…울산서 관련자 200명 검거
전직 조폭 출신 총책 등 4명 구속, 211개 계좌 모집해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에 유통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달 최대 150만원을 주겠다며 통장을 모집한 뒤 전국 범죄조직에 공급한 대규모 '통장 렌탈' 조직이 울산에서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50대 A씨 등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운영팀과 알선책, 통장명의 대여자 등 19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문현 기자(=울산)
부산 경찰 또 '술자리 물의'…현직 경위 폭행 혐의 입건
택시 접촉사고 뒤 승객 간 몸싸움, A 경위 "말리던 중 벌어진 일"
부산의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벌어진 몸싸움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전 4시쯤 A경위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A경위가 탄 택시와 마주오던 다른 택시가 접촉하면
음주사고 조사하던 부산 경찰, 면허취소 만취운전…도로서 '쿨쿨'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경사 시민 신고로 적발…부산경찰청 감찰 착수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부산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채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3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해운대경찰서 교통
부산 노래방서 여중생 집단폭행, 경찰 '영상 촬영' 정황 수사
경찰, 또래 중학생 10명 조사…피해 학생 눈·복부 다쳐 입원 치료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A양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중학교 1~3학년 여학생 10명이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A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
승선 앞둔 외국인 선원, 부산 모텔 8층서 탈출 시도하다 추락
1명 사망·1명 중상…경찰, 승선 회피·감금 여부 등 수사
부산 사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외국 국적 선원 2명이 객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3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8층 객실에서 외국 국적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