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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尹 거부권 막힌 과제 처리하고 기후위기 대비해야"

22대 국회 개원식 하루 앞두고 참여연대 "민주주의 위기 해결 기대"

제22대 국회가 개원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가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60가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국회인 만큼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

박상혁 기자
"21대서 폐기된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는 반드시 제정해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대 국회 개원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새로 열린 22대 국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혐오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왜 아직도 차별금지

박상혁 기자
'돌려차기'·'편의점 폭행' 피해자들의 울분 "가해자 반성문 왜 못 보나"

가해자에 신상정보 노출 감수하면서 민사소송 언제까지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현행법 내에서 재판 기록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보복 범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상혁 기자
"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참여연대 "민생위기 극복 의지 있다면 자산불평등 해소부터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2억원에

박상혁 기자
25회 퀴어퍼레이드 성료…"전처럼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면…"

종각역 일대에서 부스 60개, 15만명 참여…인근서 보수단체 반대시위도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 퍼레이드)가 1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렸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사이에서 '민족 대명절'로 불릴 만큼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15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으며, 성소수자 단체,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박상혁 기자
"여아 1년 조기 입학, 결혼 매력 커져"…이게 정부기관 저출생 정책?

"결혼의지 없는 남녀에 교제의지 제고", "돌봄로봇 기술 도입" 제시하기도

정부기관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저출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중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박상혁 기자
"'개통령 회사'만? 우리 회사도!"…강형욱 논란에 '감시 갑질' 수면 위로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 감시 문제 규율해야"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CCTV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박상혁 기자
'학생 휴대폰 제한' 개선하라니 되레 수거? 거꾸로 간 학교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 커질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A학교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

박상혁 기자
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연병장 CCTV 확보…인권위, 직권조사 검토

훈련병 추정 사인인 '횡문근융해증', 2014년 사망한 윤일병 사인과 같아

경찰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연병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동료 훈련병 5인에

박상혁 기자
도박 빠져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폐기

5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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