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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정부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2018년 한 해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스포츠계, 정계 등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미투 운동은 확산에 확산을 거듭했다. 그 파장은 대단했다. 남자들의 일상 문화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가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폭발이었다. 즉각적으로 '감히 어디 피해자가'라는 정서가 팽배해졌다. 미투가 전개되면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냈다. 5.18을 '광주 폭동'으로,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칭한 것이다. 여야 4당의 해당 의원 제명 추진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양한 역사해석' 운운하며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 중인 '5.18 진상규명위'에도 부적격 논란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한 달 여 사이에 택시기사 2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모두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자살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했고, 택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지난 해 5월, 사무실 이사를 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오면 사무실이 있고, 그 뒤로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지는 동네였다. 오래 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는 재개발 구역을 안내하는 낡은 현수막과 재개발조합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과 간판은 오래 되어 보였고, 재개발 사업이 예전에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려면 돈, 동료관계, 성취감 셋 중 어느 하나는 충족해야 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있다. 만날 때마다 사장이 몸종처럼 부려먹는다고 욕을 해서 물어봤다. 세 가지 중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냐고.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성취감이 아니라 고용이라고 했다. 이어서 친구는 말했다. "그 XX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이었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부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임에도 온 나라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내 최초로 영리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가짜 난민'이라서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 그해 12월 1일, 여러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제헌헌법이 무색하게 남한에서는 국가보안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지만, 북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에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2004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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