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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최신글

"학종·수시 vs. 수능·정시" 프레임은 틀렸다.

[기고] 문제는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교육 불평등 구조다.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흔들었던 '조국 사태'는 앞으로도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장관임명으로 잠정적 일단락이 되었다. 제1야당과 보수언론의 집권당 흠집 내기로 시작한 일이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발가벗기는 것으로 발전했다. 야당과 여당의 공격과 수비인 듯 시작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나 권력을 가진 우리 사회 상층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문재인 정부는 왜 교사들을 거리로 내모나

[기고]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해야

국제적 평균 기준에도 미달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것도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다시 차가운 혹한의 날씨에 거리로 나섰다. 영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통합법 제 296조 제1항), 일본(노동조합법 제3조)은 "모든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노동법전 L.411-7조)는 "일정 직업에 1년 이상 종사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홍길동교사당'을 아시나요?

[기고] SNS 정치 표현조차 가로막힌 교사, 공무원

5월 9일 치러지는 촛불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선거당일에는 어떤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후보 본인조차 그랬다. 그러나 올해부터 선거당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특정후보를 연상시키는 어떤 투표 인증샷도 선거법에 걸려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문재인·심상정의 교육공약을 검증한다

[기고] 교육은 신분 상승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난 3월 22일 문재인 후보가, 4월 2일 심상정 후보가 공식적으로 교육공약을 발표하였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부분적 혹은 특정 분야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미 발표된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의 적절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출된 바 있다. 아마도 심상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서도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교사는 왜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 없나?

[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민주시민 교육'의 필수 조건

대통령 탄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지라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출사표를 내고 있다. 연일 대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가 발표되고 사람들은 매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면서도 다가올 대선에 관심이 높다. 사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온 국민이 주말을 잃은 지 오래고 국격이 땅에 떨어진 마당인지라 차기 대통령을 누굴 뽑을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1987년,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역사는?

[기고] '곽노현의 비극', 대선에서 반복할 건가?

1000만 시민의 촛불은 대통령 교체를 넘어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나 사회 보장의 확대, 양극화 해소, 사드 철회, 한일 간 체결된 위안부 및 군사 관련 협정 파기,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 구체적 개혁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선출제로 하면 어떤가?

[기고]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의 맹점들

정치권에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고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다분히 수사적 표현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그 개념 자체에 이미 부정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은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들은 제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대통령제

강민정 교사
문재인, '노무현 넘어서는 비전' 제시하길

[기고]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제안

나는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해서 당신 스스로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손에 돌아가시는 비운을 맞이했으며 국정원 개혁을 하지 못해서 친구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은 셈이 됐다고 생각했다. 삼성의 편법 상속을 일벌백계하며 재벌 개혁을 하지 못해서 재벌의 사회경제적 지배력과 정치적 지분을 키웠으며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를 하지

강민정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