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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서리풀 연구通] 의료 정보 규제 완화, 우려스럽다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방문' 자리에서였다. (☞관련 자료 :[전문]문재인 대통령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이번에도 화살은 건강 분야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사각 지대' 없는 건강보장을 위하여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트럼프 케어' 표현에 백악관이 손 흔든 이유?

[서리풀 연구通] '오바마 케어'?, '적정부담의료법'?, 아니면 '트럼프 케어'?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의료비 많이 써도 건강 나빠지는 숨은 이유

[서리풀 연구通]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②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③ 시민의 실천 ④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⑤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⑥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⑦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⑧ 민주주의 확장."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묻는 '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