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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사회

<의료와 사회>는 건강권과 보건의료운동의 쟁점을 정리하고 담아내는 대중 이론 매체입니다. 한국의 건강 문제는 사회와 의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 및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미등록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의료와 사회] 커지는 저항, 다카 폐지를 둘러싼 투쟁

지난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라고 알려진 '미등록(Undocumented)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6월 텍사스를 비롯한 반이민성향의 10개 주가 다카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면

남수경 변호사
부시 목장 방문과 맞바꾼 MB의 쇠고기협정

[의료와 사회] 끝나지 않은 광우병, 그 현재와 미래

1. 들어가며 '광우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1980년대에 인류계 내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질병의 진행 과정과 전파 및 최종 결과까지 기존에 알려진 다른 질병과 다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혼란을 불러

우희종 서울대 교수
웨어러블 디바이스, 거품이 꺼졌다

[의료와 사회] 4차 산업혁명 속 건강정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붐 속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으며, 2016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하여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완벽한' 살인을 하다

[의료와 사회] 영화 <패솔로지>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 본 부검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 세계의사회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Physician's Oath, 1948) 중 발췌 영화 패솔로지(Pathology)(마크 쇼엘러만 감독, 2007)는 두 사람의 남녀가 오르가슴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시체 사

채민석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박근혜의 줄기세포 사랑, 그 뿌리를 찾아서

[의료와 사회] MB 지원사격 받은 줄기세포 업체들, 박근혜 정권으로 고스란히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최순실에 이어 김기춘까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에는 박근혜가 문제의 '7시간' 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며 차병원, RNL바이오, 황우석, 김병준 등 왕년의 줄기세포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각자의 비중은 달라졌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몬산토' 제초제는 발암 물질

[의료와 사회] GMO 작물 규제 이유

GMO 작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몬산토'와 전 세계 시민사회 진영과의 싸움은 2015년 3월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몬산토가 개발해 광범위하게 사용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해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간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故 백남기 사인, '피의 토요일'에 있다

[의료와 사회] 한국 물대포의 역사

1. 들어가며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키아이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을 지적했다.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하며, "물대포 사용이 무차별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해 사용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경고 그림, 과연?

[의료와 사회] 담배 외 술·식품 위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 그림을 담배 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반대 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도 규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사건, 해피엔딩 될 수 있을까?

[의료와 사회] 화학물질, 영화 소재가 되다

학창 시절에 소설의 특징 중 하나로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것을 배운다. 서사가 핍진성을 가지고 구축될수록 독자는 소설 속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투영시키기 마련이다. 그 속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공감이 독자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영화도 소설에서 중요시하는 '서사'라는 것을 주요 매개로 하는 종합 예술이다. 즉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각색한다는

채민석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독성 데이터 없이 화학물질 사용 못해!

[의료와 사회] 화학물질, 이렇게 유통된다

1. 한국의 화학물질 유통 현황 2010년까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4년에 한 번씩 유통량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년에 한 번씩 화학물질통계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1톤 이상 취급하는 물질(유해화학물질은 0.1톤 이상)에 대해 조사한다. 이 조사는 각 사업장에서 1톤 이상 취급하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