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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사회

<의료와 사회>는 건강권과 보건의료운동의 쟁점을 정리하고 담아내는 대중 이론 매체입니다. 한국의 건강 문제는 사회와 의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 및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구호물자로 무장한 또 하나의 권력

[의료와 사회] 인도주의 구호 분야의 성폭력

옥스팜에서 유니세프까지 지난 2월 9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The Times)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옥스팜(Oxfam) 직원이 구호 업무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국제 개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이 폭로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이후 다른 구호단체들에서도 성추문이 연이어 폭로되며 파장은 업계 전체로 뻗어

장효범 국제보건 활동가
허그 치료·성 치료가 진료 과정의 일부?

[의료와 사회] 의료인에 의한 환자 및 보호자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문제점

1. 들어가며 2018년 초부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는, '말할 수 없음'이다. 종래에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침묵은 범죄 없음, 피해 없음을 의미했다.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피해자의 침묵이 피해 없음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건강과 질병의 상품화, 병원은 '하얀 정글'이다

[의료와 사회] 건강불평등과 자연인

케이블TV에서 하는 방송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 습관적으로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다 보면 70개가 넘는 케이블 채널 여기저기서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자연인과 심심찮게 마주친다. 40대 이상 남녀 시청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방송이 대개 그렇듯이 회당 60분이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국 부국장
"유산을 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료와 사회] 외국 사례로 본 건강권으로서의 함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위한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3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를 발표하였다. 청와대는 '낙태죄'가 처벌강화 위주 정책이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으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신중절의 문제를 해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갑질 문화와 간호 노동

[의료와 사회] 생명존중을 빌미로 거부되는 자기 존중

들어가며 교수의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의 (선정적인 댄스) 장기자랑 강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른바 의료계의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야 종사자, 특히 간호사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의 열악함, 성차별, 괴롭힘(태움)에 대한 연구나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전과 다름없다는 현실은 답답

박건 건강과 대안 상임 연구위원
낙태죄는 국가주의가 씌운 형벌이다

[의료와 사회] 낙태죄의 역사

들어가며 최근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시작은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부터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중절'을 추가하고, 시술한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개정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제주 영리병원, 또 하나의 '박근혜 적폐'

[의료와 사회] 문재인 정부, 지금이 '의료 영리화 반대' 공약 실행할 적기다

우회 진출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다시 운동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 1월 초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도지사 허가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협동사무국장
'박근혜 적폐'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되나

[의료와 사회] 국내최초 영리병원,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8일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심의 요청을 하면서 전국의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한지 2년 6개월만이다. 2015년 12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당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국장
거대 제약회사들의 살인적인 조직범죄

[의료와 사회] <위험한 제약회사>

책 위험한 제약회사(윤소하 옮김, 공존 펴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피터 괴체(Peter Christian Gøtzsche)라는 인물의 이력을 알아보자. 그는 덴마크 태생으로, 학부에서 동물생태학과 화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 Astra에 입사해서 영업사원과 제품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무와 병행하면서 코펜하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고, 그로부터

김주연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부검은 정치적일 수 있다

[의료와 사회] 백남기와 박종철을 통해 본 한국의 부검논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부검논쟁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는 박근혜 정부의 반(反)민중적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13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 중에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항의하는 3만 명의 농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경찰차로 가로막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