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져야 이윤이 커지는 이상한 기업이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박한다

점유율 1% 붕괴, 노란봉투법 통과 … 한국GM, 국내 철수설 현실화되나 <서울신문> 한국GM 철수 서두르나 … 관세 압박에 노란봉투법 '설상가상' <데일리안> 노란봉투법에 떨고 있는 한국지엠 … 차업계 관세 위기 속 파업 도미노 <브릿지경제> '한국지엠 철수설 메뉴판'은 가짜뉴스 사계절 컬렉션이다. 불법파견 문제 때문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운전 중 죽으라는 건가…배달운전 중 '왜 늦냐' 메시지 응답 요구하는 죽음의 알고리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재 1위 배달업, 알고리즘 검증이 필요하다

"형님, 그거 골병이에요, 골병(骨病). 산재 아니라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시간 있으면 침이나 좀 맞으러 다녀요. 산재 같은 헛꿈 꾸지 말고." 자동차공장에서 20~30년 조립 업무를 하면 어깨관절, 손목관절, 허리요추에 심한 통증이 온다. 겉으로 보면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니 꾀병처럼 의심받기 일쑤였다. 1990년대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완성차기업 예상손실만 110억 달러…'트럼프 관세'는 누가 부담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법인세나 다름없는 기업 부담, 지속가능할까

지난 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MSNBC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유진 로빈슨과 나눈 얘기이다. 스콧 베선트 : 브라질에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브라질산 제품을 사서 수입하려 한다면, 재무부를 통해 50%를 내야 합니다. 유진 로빈슨 : 그럼 그 돈(관세)은 누가 냅니까? 스콧 베선트 : 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관세 매기는 트럼프와 플랫폼 기업의 공통점은? 갑질본색!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 알고리즘 3종 세트가 강요 아닌 선택?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지난 7월 10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쏟아지는 한여름에 하루 65건을 쳐내야 한다. "이건 정말 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기어가는 규제, 날고 뛰는 플랫폼…전 세계를 휘젓는 플랫폼의 '법망 피해가기'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화, 알고리즘 : 플랫폼의 규제 회피 3종 세트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대상도 바뀌게 된다.(The very act of observing disturbs the system)" 양자역학의 대가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회고록 <부분과 전체>에 남긴 문구이다. 입자의 질량과 속도(운동량)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지만, 적절하게 변용하면 사회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막강한 권력 가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권력 더 달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38년 결정의 역사 톺아보기… "최임위는 공익위원에 기울어진 운동장"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막바지에 나온 '공익위원 권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차별, 올해도 계속할 것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헌법만 봐도 답은 분명…노동법 적용 확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나는 비록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앱을 통해 배달(대리운전) 일감을 받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챙겨간다. 수수료를 뺀 나머지 보수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에서 보수 정산이 가로막혔다. 시키는 대로 일을 다해줬는데 돈을 떼인 거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라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도 안 된단다. 몇 년이 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자동차 산업을 보면 '관세전쟁'의 미래가 보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6월 이전에 시작될 위기와 혼란의 소용돌이

폭풍 같은 10여 일이 지나갔다. 4월 2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 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권시장은 폭탄을 맞은 듯 비틀거렸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전쟁은 거대한 도박판처럼 변해버렸다. 긴장은 고조되었고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4월 9일, 난데없이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공황과 격변의 판도라 박스가 열리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공급망이라는 뇌관 건드린 트럼프의 관세 폭탄

"나의 미국인 동지들이여, 오늘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산업이 부활한 날이며,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이며, 우리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입니다."(Myfellow Americans, today is Liberation Day. April 2nd, 2025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책임경영', '사회적 신뢰 회복' 1년 만에 해냈다는 카카오, 정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시세조종, 콜 몰아주기 일방적 분사…'플랫폼 자율규제'는 허상이다

☺ 척 토드(Chuck Todd) :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처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거짓말(falsehood)을 하게 시킨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 켈리앤 콘웨이(Kellyanne Conway) : 당신은 그걸 '거짓말(falsehood)'이라고 말하지만,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 우리 측에서는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