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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흔드는 보수 양당과 재계의 진짜 노림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최저기준'에 예외를 허용하면 벌어지는 일

"저는 예외를 가능하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국회 토론회를 주재하며 내뱉은 말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내놓을 때 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한화오션, ESG 보고서에 원청 책임 강조해놓고 현실 속 하청 노동자는 외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공급망 실사 ② 한화오션의 두 얼굴

"한화오션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교섭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 한화오션은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사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앰네스티 선정 '최악의 평가 기업' 명단에 현대차가 들어간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공급망 실사 ① 전기차 제조과정을 통해 본 공급망 실사 원리

'최악의 평가 기업' 명단에 현대차가 "세계 2위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90점 만점에 11점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도 BYD와 비슷하게 의미 있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수행했다는 정보를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오직 BYD, 현대자동차, 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트럼프 옆자리' 머스크의 자율주행, 전기차시장 '게임 체인저' 될수 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저가형이냐 자율주행이냐…전기차를 둘러싼 별들의 전쟁

전기차로의 전환이 캐즘(Chasm)에 빠져 있다는 점, 중국 전기차업체를 향해 관세를 올리며 미국도 유럽도 무역전쟁에 나섰다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 적은 바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 / / ). 그 사이 미국 정치판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는데,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중단',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 전기차 전환에 노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중국 전기차 관세 반대시위 나선 프랑스 꼬냑 생산자들, 왜?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과잉생산을 향해 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와인 기반의 브랜디를 의미하는 '꼬냑(Cognac)'은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16세기부터 와인을 생산해온 이 지역에서 해외 수출 도중 와인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류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디가 인기를 얻으면서 꼬냑이란 이름이 고급 브랜디의 대명사처럼 자리잡게 된 것. 중국산 전기차와 꼬냑의 상관관계 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중국산 전기차 콕 찍어 관세장벽 설치한 EU, 다음은 현기차?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WTO 질서 몰락과 무역전쟁의 서막

지난 10월 4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올릴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회원국 27개국의 투표 결과는 찬성 10, 반대 5, 기권 12로 나왔고, EU 집행위의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어, 이상하다? 27개국 중에서 찬성하는 나라가 10개 뿐인데 이게 왜 가결이지? 일단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뒤로 미뤄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87년만에 독일 공장 폐쇄 언급한 폭스바겐, 이유는 '전기차 시장 침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캐즘(chasm)'에 빠져 몸살 앓는 글로벌 '전기차 전환'

여기는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실내에 마련된 긴 테이블에 올리버 블루메 CEO를 비롯해 경영진들이 앉더니 굳은 표정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폭스바겐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설명에 북을 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야유를 퍼부어댔다. 지난 9월 4일,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실내에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비좁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임 차별' 주장 보수 정치인들, 美 원정투쟁이라도 기획해 볼 텐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로 봐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ILO협약 비준 불량국' 미국이 무역협정에서 노동권 꺼내든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원된 인도-태평양 국가들

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가 6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과 법제 검토'였다. 와우, 그동안 <인사이드경제>는 플랫폼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많은 해외사례를 소개해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얼마나 켕기는 게 많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 목적'을 읽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은 어디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바로 옆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무역전쟁

오랜만에 자동차산업 얘기를 다뤄보기로 한다. 전기차로의 산업전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과연 사실일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거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것은 아닐까. 우선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전기차에만 존재하는 '국제 표준' 각 나라별로 '자동차산업(공업)협회' 같은 것이 조직되어서 자국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