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송기호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먼 자유무역협정을 풀이하는 일에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는 경제 논리가 작동하니까 인권은 경제의 출입구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 넘고 싶습니다. 남의 인권 경제가 북과 교류 협력하는 국제 통상 규범을 꿈꿉니다.

"일본 방위상 발언, '허튼 소리' 아니다"

[한중FTA 뜯어보기]<1> 한중 FTA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역인가?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영역에서 자위대가 작전을 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문제는 일본 방위상의 그 다음 발언이다. 일본 지지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는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한국 국방 장관에게 말했다. 자위대가

송기호 변호사
'日 기자 징역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닮았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화하는 법치주의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던 일본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왜 한국이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0일, 가토에게 1년

송기호 변호사
한국에 필요한 진짜 FTA는?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에게 한중 FTA를 묻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성공했는가? 참여정부를 주도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패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미국의 악명 높은 반(反)덤핑 장벽에 어떠한 균열도 내지 못했고,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도 받지 못했으며, 개성공단 조항은 처음부터 휴지조각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은 이렇게 자랑했다. "반덤핑 등 미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