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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新감염병 레짐...신자유주의적 코로나19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코로나19의 정치경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다. 마스크의 과학은 마스크라는 자원을 배분할 때의 우선순위 문제와 만나고, 중국 경유자의 입국 금지는 방역의 실효성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를 고려해야 한다. 불안과 공포라는 개인 반응조차 인종주의,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등 사회경제 체제 또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컨테이전>과 <아웃브레이크>로 보는 '코로나' 시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바이러스 시대의 바이러스 영화

2011년 개봉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개봉 당시 22만명이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스코어를 기록한 이 영화가 최근 VOD, IPT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은 역시 나라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그다지 높지 않은 관객수의 영화였던 만큼 호평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최근엔 다르다. 영화 속에 재현된

김효정 수원대 교수
지긋지긋한 브렉시트, 협상은 이제부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브렉시트의 의미와 전망

2020년 1월 31일 중앙유럽표준시(CET: Central European Time)로 자정, 영국시간 오후 11시를 기하여, 영국은 유럽 통합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회원국이 되었다. 영국이 유럽의 통합 기구에 잔류할 것인가 탈퇴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영국은 1973년 1월 1일 유럽공동체(Europe

안상욱 부경대학교 교수
전쟁을 멈추고 정치를 하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우리는 왜 이렇게 나쁘게 되었나

'코로나19'가 강타하여 온 나라가 재난 극복에 정신이 없다.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넘어 유럽과 북미로도 퍼지는 형국이라 전세계적인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병이 무서운 이유는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위협에 대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로서 대응한다. 긴장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걸러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탈세목적의 위장사업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선거법 통과 이후의 과제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내용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출발이 잘못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외교 문제 프레이밍의 실패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라고 하여 외교 안보 문제는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외교안보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자가 곧 국가 정치 체제의 최고 의사 결정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관한 의사 결정이 국내 정치와 유리될 수가 없다. 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세계가 놀란 영화 <기생충> 수상 쾌거와 그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블랙 코미디'로 들춰낸 욕망과 계급 이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이 지난해 한국 영화 백돌을 축하하듯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백년의 서막을 열듯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오스카 최고 영예인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다. 새해 들어 미국에서 전미비평가협회 작품상, 아카데미상과 쌍벽을 이루는 골든 글로브

김정섭 성신여자대 교수
데이터 3법, '창조 경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데이터 3법, 제 취지 찾으려면

데이터 3법은 ① 정보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던 정보통신망법(정식명칭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②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던 신용정보법(정식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가명처리로 정보주체 등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고, ③ 개인

김보라미 변호사
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확보하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핵심소재·부품 영역의 경쟁력 확보 대안

최근 일본의 핵심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강국으로 인식되어온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이고 제조생산의 52%,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산과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드러난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제조생산이나 수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회사빨' 없던 BTS의 성공요인은 '실력'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BTS 성공요인과 한류의 미래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BTS는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사랑을 받고 있을까? BTS의 인기의 뒷면에는 전세계적인 시장 트렌드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호한다. BTS는 사회문제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닥치는 다양

임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