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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노란조끼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

[시민정치시평] 갈등의 새로운 제도화가 필요하다

대중들의 운동, 민주주의의 모순적 조건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제2의 68혁명 혹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적 봉기라는 평가를 언론지상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의 평가이다. 지난 프랑스 대선 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크롱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이며 그나마 그의 당선은 극우파 마리 르펜의 당선은 막아야 한다는 부정적 합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유엔 농촌노동자 권리선언,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람들

[시민정치시평]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유엔 선언으로

지난 11월 19일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인도주의와 문화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의 투표(찬성 119표, 반대 7표, 기권 49표)로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Declaration o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하 농민권리선언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크런치 모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시민정치시평] 과로사 조장하면서 생명수당 빼앗는 탄력근로제 확대

생명수당 빼앗는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데다 1년 주기로 확대하면 연 156만 원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한다. 탄력근로제 적용 시 임금이 보전되도록 하는 법조항은 선언적 조항에 불구하고, 다른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더라도 기본급과 연동되지 않아 추후 인상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이 삭감분이 장시간 노동에

양문영 의사
'가정 내 경제민주화' 실현하려면?

[시민정치시평]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원청 갑질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등 시장 경제의 불공정 행위와 그로 인한 격차를 축소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원청이 가치사슬의 꼭대기에서 노동자 시민의 노력과 경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시민정치시평]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세상을 바꾼 촛불, 전환의 불씨가 되다

[시민정치시평]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발견한 것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18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열렸다. 촛불광장을 형상화하여 이틀간 야외와 실내행사로 진행되었고 500여명의 일반시민과 단체회원들이 참여하여 잔잔한 감동이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냈다. 촛불항쟁 이후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 이슈를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 여성, 청년, 노동, 공공개혁, 교육, 통일 등 18개 주제로 구성된 행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연대실장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시민정치시평]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중에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시민정치시평]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사회혁신? 문제는 불평등이다

혜성이 다가오고, 탈출할 우주선이 있긴 하다.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한다. 남은 시간은 오직 두 시간. 두 시간 후 혜성과 지구가 충돌한 직후 지구의 모든 존재는 물론 지구 자체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 살아있는 사람은 열 명이다. ① 31살의 산모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장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시민정치시평] 평양 공동 선언의 의미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5·1능라도경기장 연설은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