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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최신글

투기를 잡으려면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기고] 8.2 부동산 대책에 빠진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북도 1억 원이 올랐다는 둥 소문이 뒤숭숭하다. 잠잠하던 뉴타운도 들썩이고 있다. 상계 뉴타운의 경우, 작년 말 철거를 완료한 한 구역이 최근 청약을 했는데,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0년 동안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투기의 메리트'가 없는 상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부영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손 떼라

[기고] 정부, 주거 적폐 청산 TF 꾸려야

부영 그룹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 토지를 값싸게 지원받고 세금으로 조성된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며 세금을 감면받고 수의계약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 부영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 하자 있는 건물을 짓고, 임대료 폭리를 취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업체에 공공성 확보를 요구할 방안은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영세상인 울리는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생 말하려면 독소조항 빼야

지난 24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권리금 법제화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600만 자영업자들의 '한'이 되어버린 권리금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은 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입법을 회피한 탓에 얼마나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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