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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역대급 비호감 대선, 도 넘은 충성경쟁

[최창렬 칼럼] 대선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라는 부제가 붙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극우파와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인사를 예로 들고 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보수 진영이 극우파 급진주의자 노르베르트 호퍼의 당선을 막기 위해 녹색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사례도 들고 있다. 또한 2017년 프랑스 보수 진영 후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재명‧윤석열 '제왕적 대통령' 꿈꾸나?

[최창렬 칼럼] 정치의 공간을 점령한 퇴행적 선거공학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후 7번의 대선에서 어김없이 지켜졌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의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최소정의적 접근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 추방과 대통령 직선제에 집착한 온건 자유주의 세력과 유사 군부와의 타협은 노동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한길‧김병준 카드, 통합인가 이합집산인가?

[최창렬 칼럼] 대선에서의 외연 확장과 연합정치

선거 전후에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치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선거 승리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해 나가는 연합정치는 낯설지 않은 정치현상이다. 주로 내각제 정부에서 압도적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연합정치는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한국의 연합정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검찰에 휘둘리는 대선, '쌍특검'이 답이다

[최창렬 칼럼] 과거를 정면돌파해야 미래가 열린다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짜였지만 최종 투표일에 어느 후보가 남을지 막판까지 안갯속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일화 국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후보 한 명이 사퇴하는 기계적 단일화보다 연정의 형태를 띤 연합정치가 시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제3지대의 존재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정치적 상상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재명·윤석열은 적대적으로 공생한다

[최창렬 칼럼] 문제적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은 2007년 17대 대선을 제외하곤 박빙으로 치러졌다. 1997년 15대 대선,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각각 39만 표, 57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새누리당이 승리한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는 3.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박근혜 탄핵 선거였던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낙연 승복' 얻었어도 대장동은 남았다

[최창렬 칼럼] 민주당 3차선거인단 투표의 의미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이회창이 결정됐으나 경쟁 후보였던 이인제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후보교체론이 대두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해서 출마했고, 500만 표 가까이 득표함으로써 이회창 패배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지금 대장동 진실규명 어물쩍거리면 대선 뒤 후폭풍 온다

[최창렬 칼럼] 진실을 방해하는 프레임 정치

왕권 대 신권의 대결을 기본틀로 하는 조선 정치에서, 숙종이 대신들에 좌우되는 '식물 임금'이 되지 않기 위해 서인과 남인의 권력투쟁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면을 바꿈으로써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전략이자 통치술을 역사는 환국정치라 한다. 이른바 국면전환의 정치다. 국면을 바꾸려면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숙종은 현대정치의 관점에서 프레임 정치를 통하여 레임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고발사주', '제보사주' 뒤엉킨 소용돌이 대선

[최창렬 칼럼] 사생결단 갈등 속 진실은 어디에?

그레고리 헨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한국정치는 중앙권력을 향해서 모든 요소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로 묘사된다.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이성적 성찰과 민주적 절차·의회주의, 합리적 토론은 무력화된다. 헨더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1공화국과 2공화국의 몰락,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과정 등 한국현대사를 소용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시장을 이기는 정부'로 불판 갈아엎을 수 있을까?

[최창렬 칼럼] 정의당의 변신이 필요하다

'양대 기득권 정당의 카르텔 정당 체제의 타파'. 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치가 작동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사회의 구성이 양대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진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간 진영 대립의 늪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중도층 상식에서 멀어져가는 대선

[최창렬 칼럼] 과거 성찰이 생략된 여야 경선

현재진행형인 여야 대선 경선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자신이 속한 진영 내부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점이다. 여야 상호간, 동일 정당 후보 간 비난과 네거티브, 미미한 정책 공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영 내부에 대한 비판 없이 대안과 미래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경쟁 상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소속 집단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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