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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최신글

21년 만의 정부 연금개혁안, 시민사회 반응은?

'모수개혁안'에는 "개악안" vs "적절하다"…'자동조정장치'는 한목소리 비판

윤석열 정부가 4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개악안'과 '적절한 안'이라는 정반대 평가가 나왔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추진에 대한 반응도 '철회 요구'와 '보완 주문'으로 엇갈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제도 불신을 부추길 것이라는

최용락 기자
정부, 연금개혁 단일안 제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도 포함…국회 논의 불 붙을까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향후 40%까지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현행인 42%로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했다. 정부가 21년 만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연금개혁안 논의에 착

최용락 기자
'장관' 된 김문수, '코로나 시기 교회 예배 참석' 항소심 유죄

재판부 "예방 노력 헛되게 만들 수 있는 행위…죄질 좋지 않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볍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 대해 '무죄'였던 1심 선고를 뒤집고 벌금 25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최용락 기자
의대 교수들 "정부 발표와 달리 응급실 정상 진료 못 하고 있다"

尹대통령 "비상진료체제 원활", 복지부 "응급진료 유지 가능" 입장에 반박

의대 교수들이 '응급실 진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현재 다수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9월 1일

최용락 기자
마침내 취임한 김문수, 尹 정부 국정기조 발맞춰 "노동개혁 절실"

노동계 "'노조혐오자' 김문수 거부…임명 즉각 철회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틀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부가 됐다", "임명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최용락 기자
"尹 '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

시민사회 "국민 노후 불안,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세대 간 차등 보험료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 결과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무시하고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논평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

최용락 기자
尹 '노사 법치주의', '노동개혁' 강조에 양대노총 "불통 확인"

'노동약자보호법'에는 "갈라치기 속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성과로 내세우고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앞으로의 '노동개혁' 과제로 천명한 데 대해 양대노총이 "노동자 갈라치기 속셈",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뻔뻔

최용락 기자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유족·대책위 "당연한 결정…사측 교섭 나오고, 더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3명이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늦은 오후 박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용락 기자
최악 의료공백 위기 넘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 59곳 교섭 타결

의사 진료공백 책임전가 금지, 임금 인상 등 합의…조선대병원은 파업 돌입

29일로 예정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준비 사업장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돼 총파업 돌입 계획이 철회됐다. 의사 파업에 간호사 파업까지 더해진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진행된 밤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와 교섭 결과에 대해

최용락 기자
'의료 공백' 최악으로 치닫는데…정부, 명절 응급의료 지원 대책 추진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되면 의료 멈출 것"…보건의료노조도 29일 파업 '초읽기'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구간'으로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운영, 응급실 진찰료 인상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다시 단체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의료 공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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